공소부 폐지로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가 직접 맡게 된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 일체의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해 맡게 된다.
공소부 업무였던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으로 이관된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김앤장에 입사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바탕으로 2013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고 2015년 국가송무 분야에서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초 ‘검수완박’ 국면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공보 업무를 담당하며 검찰과...
이러한 공적으로 해당 사건의 소송 수 이지훈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이 2019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1년 4월에는 해당 사건의 심결이 공정위의 최근 10년간 가장 우수한 심결사례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퀄컴이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실,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을 거친 김의래 변호사(31기), 대법원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주현영 변호사(32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간 근무하며 기업집단과장 등을 역임한 박인규 전문위원(행정고시 41회),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전통적인...
다만, 송무업무 중 행정심판 기능은 기획재정담당관실이 계속 수행한다.
공수처장이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제11조의2 신설)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경우 직제의 범위 내에서 직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를 추가하거나 업무를 일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관 6급 정원의 3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