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6일 STX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청장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STX그룹으로부터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청장은 변모(61·구속기소) 전 STX그룹 CFO(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부터 2011년 3월과 같은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받을 당시 송 전...
송광조(6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월 사직했다.
1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강덕수(64·구속기소) 전 STX그룹 회장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송 전 청장에게 2011년 두차례에 걸쳐...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차장, 송광조 서울국세청장 등 당시 전·현직 간부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제기되면서 신뢰도가 추락하자 내놓은 쇄신안이었지만 과거 쇄신안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주요 지적이었다. 사실상 국세청 자체적으로는 쇄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 하에 외부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봇물을...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한 정기,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7000억원 탈세혐의를 포착하고도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외압으로 이를 덮었다는 의혹에 시달렸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서울청 조사4국의 ‘동양 세무조사 조사진행’ 문건과 당시 동양을 조사한 국세청 직원이 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동양그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의혹의 중심에 섰다. 송 전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8월 청장직을 자진 사퇴한 인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3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국세청이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해 정기, 특별...
박 의원은 당시 조사 이후 국세청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진정서를 토대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외압에 의해 국세청이 동양의 탈세 의혹을 덮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동양 세무조사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 25일 서울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동양의 조세포탈을 확인하면 당시 서울청은 이 사건을 축소하고 직무유기한 것”...
또한 박 의원은 진정서에 등장하는 국세청 고위관계자를 최근 CJ그룹 뇌물수수 의혹으로 사임한 송광조 전 서울청장으로 지목하고 있다.
서울청은 박 의원 측에 “(세무조사) 당시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지난 25일 동양사건과 관련해 서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하고 동양 세무조사 자료를 압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합당한 조치를...
행정고시(28회)에 합격한 후 국세청에 들어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조사1·4국장, 국세청 조사·법인납세국장 등을 지냈다.
서울청장 자리는 송광조 전 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사퇴해 이달 초부터 공석이었다.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CJ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차장은 구속됐고,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도 향응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사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은 과거 국세청 간부들의 비리연루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왔던 대책과 유사한데다 국세청의 고질적 비리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조사통’인 임 청장은 국세청 내부에서 기획력과 전문성이 탁월하고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송광조 전 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이달 초 사의를 표명하면서 서울국세청장은 한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임 청장의 취임식은 30일 오전에 열린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자리는 송광조 전 청장이 지난 7월 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이달 초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었다.
청와대는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선임키 위해 국세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전달받아 정밀 인사 검증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내정자는 대구고와 서울대...
지난주에는 CJ그룹에서 수백만원대의 골프와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전격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다.
반면 교육계는 또 어떤가.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5일 교육청 직원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고 승진 인사에 개입한 나근형 교육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전직 국세청장과 차장에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의 ‘넘버 2’인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당초 CJ그룹에 ‘국세청 로비’ 의혹이 전직 고위직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현직 지방국세청장까지 연루된 것에 대해 망연자실한 모습이 역력하다.
검찰은 최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한데 이어 이날 전군표...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 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CJ그룹 로비 의혹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석 중기중앙회 서울지역회장을 비롯한 서울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소상공인회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인쇄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재활용업 유통 특성을 고려한 세제 개선 등 업계 현안과 관련된...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송광조)은 지난 24일 국세청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풍문여고(교장 홍성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참된 인성과 봉사정신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격려함으로써 미래의 성실납세자를 양성하고 국세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