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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2024-07-02 09:20
  •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손해 정도가 과다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전신주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전신주가 설치된 곳은 잦은 강풍이 부는 곳이고 이전에도 비슷한 원인으로 대형...
    2024-06-30 07:00
  •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선박 충돌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목숨을 잃은 ‘유람선 침몰 참사’의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사망한 5명의 유가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2024-06-29 15:50
  •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갑자기 말 바꾼 정부…40억 손해 봤지만 보상도 없어"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갑자기 말 바꾼 정부…40억 손해 봤지만 보상도 없어"
    기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보상을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조폐공사와 COSMO는 보상을 해주면 배임이 된다고 거절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하고 싶은 말로 박 대표는 "계약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관련...
    2024-06-27 11:01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2024-06-27 05:00
  •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마사지기로 유명한 종합 헬스케어 기업 코지마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광고의 기획 및 노출은 광고대행사와 유튜브 채널 간에 이뤄졌지만, 협찬사로서 사전에 문제 파악을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광고대행사에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죠. 걸그룹 멤버에 'AV 배우' 권유?…조회 수 올리기 급급한 '노빠꾸 탁재훈...
    2024-06-26 16:33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노조법 3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21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전 노조법이 책임의 입증 책임을 회사 측에 부과하려 했다면 새 노조법에는 노조원 개인에게 배상청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우재준...
    2024-06-26 15:55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새롭게 담겼다. 또한 근로자 규정에 ‘노동조합을...
    2024-06-25 14:17
  • "군대 가면 못 쓰는데"…'군인 비하' 논란 휩싸인 138만 유튜버, 결국 사과
    "군대 가면 못 쓰는데"…'군인 비하' 논란 휩싸인 138만 유튜버, 결국 사과
    해당 채널에 광고 영상을 맡긴 업체 측도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코지마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광고의 기획 및 노출은 광고대행사와 유튜브 채널 간에 이뤄졌지만, 협찬사로서 사전에 문제 파악을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광고대행사에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6-24 17:08
  •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유책배우자인 경우 이혼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재산분할에서 받아낼 수...
    2024-06-22 08:00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2024-06-20 16:26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24-06-20 15:38
  •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의 장기영 대표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맺은 인연으로 10여 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했다. 그러나 2019년 6월 장씨가 회사를 드라마 제작과 매니지먼트를 겸하는 앤유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면서 손흥민 측과 이견이 발생했다. 연예 활동을 원치 않았던...
    2024-06-19 18:31
  •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또 박 씨가 재단의 신뢰와 명성을 실추시켜 관할관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제재를 받게 된다면, 재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사문서위조죄 성립 가능성은 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해 성립하는 범죄다. 문서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해 문서를...
    2024-06-19 14:50
  • 신한EZ손보·예보, 착오송금 피해 보호 강화한다
    신한EZ손보·예보, 착오송금 피해 보호 강화한다
    이 보험은 거래등급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율배상을 받더라도 그 외 피해 금액까지 보장하는 실손 보상 상품이다. 신한EZ손보와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 정보에 대한 교환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이 별도의 증빙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향후 신규 보험상품 개발도 함께...
    2024-06-19 11:25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정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감경을 허용하고, 획일적인 재재기간도 세분화.명료화한다. 해당 방안이 적용되면 연간 420억 원 규모의 경제활동 제약비용과 90억 원 상당의 소송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과징금 체계도...
    2024-06-17 11:01
  • 흥국화재, 건강 유지할수록 할인해주는 ‘흥Good The건강한 종합보험’ 출시
    흥국화재, 건강 유지할수록 할인해주는 ‘흥Good The건강한 종합보험’ 출시
    신(新) 재진단암 진단비 담보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을 포함해 암이 다시 발생한 경우 최대 5회까지 진단비를 보장한다. 만 15~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80~100세까지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소송 관련 법률비용,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2024-06-13 11:54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27일 열릴 예정이죠.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계약 조항이 불합리하다며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이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2024-06-11 16:38
  •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중단,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조 상대 손해배상 남용 금지를 촉구하며 “이는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87호, 제98호, 및 제111호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손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2024-06-10 23:00
  •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극히 일부인 70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강남구의 반소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2017년 강남구에 위치한 학동역 7번 출구 앞에서 돌출된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져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보도블록 설치관리자인 강남구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자신이 지출한...
    2024-06-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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