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도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향후 건설기계 수급전망 분석 또한 이번 분석모형을 기초로 실시하기로 심의했다”며 “이번에 확립한 분석방식을 통해 수급조절이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부당한 관행을 끊어내고자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려 한 바 있다"(2월 23일 국토부 설명자료)
"월례비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운전대 못 잡는다"(3월 2일 국토부 참고 자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3월 10일 국토부 보도자료)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점검 대상은 2018년 이후 소유자가 구조 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총 1181대(소형 885대, 일반 296대)다.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 변경된 장비들을 적발해 시정 조치 또는 판매 중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 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결함장비 적발과 장비도입 기준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또 일일점검 등 현장 내 타워크레인 장비 관리체계 확립과 정부 관리 기능 강화안 등 종합안전대책을 추가로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함장비를 퇴출한다. 지난해 7월 이전 신고만 이뤄진 장비를 대상으로 도면 결함을 조사해...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기준을 위반한 소형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를 국토부가 등록 말소 또는 시정 조치했으나 버젓이 현장에서 사용돼왔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 규격 감독...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기준을 위반한 소형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를 국토교통부가 등록 말소 또는 시정 조치했으나 버젓이 현장에서 사용돼왔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타워크레인 임대사협동조합과 개별...
정부가 원격 조정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원격조종 크레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특별점검에 따른 행정 조치에 항의하며 등록말소 절차 재고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국토부는 안전을 핑계로...
한 번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타워크레인 작업은 전 과정을 감시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 레미콘·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장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기계·장비 안전인증제도 도입한다. 근로자 근접 시 충돌을 방지하는...
건설기계ㆍ자재 관리도 까다로워진다. 10월부터 안전 점검에 불합격하거나 오랫동안 점검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강화된다. 안전 사고 위험성이 큰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규격 기준도 엄격해진다. 국토부는 건설 자재 품질 관리를 위해 불량 레미콘은 납품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로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회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석간)
◇해양수산부
6일(월)
△설 명절 연휴엔 어촌여행으로 훈훈한 명절 보내세요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8일(수)
△해수부 장관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세종청사)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실시
9일(목)
△해수부 장관 08...
국토부 관계자는 “양대 노조와 타워크레인 소형 규격 기준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타결돼 파업을 철회했다”며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제작 및 임대 업계 등도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조만간 열어 소형 규격 기준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6톤 이상의 일반 장비를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일이 빈번했다. 비교적 쉽게 취득한 소형 조종사 면허로 일반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국제 기준 등을 참고해 인양톤수(3톤 미만) 외 지브 길이, 모멘트 기준 등을 도입함으로써 소형...
5일 국토교통부는 양대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해 이날 대화를 갖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대 노조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점거를 풀고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앞으로 이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노조에서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파업에 나섰던 양대 노조는 5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의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검토해왔으나, 더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
노조는 임금인상과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공기 지연과 아파트 입주 차질 등으로 건설업체 및 입주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건설현장에서는 이미 양대 노총이 서로 자기 조합원을 고용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충돌하면서 공사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건설업체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대처도...
‘공통의 적’인 소형타워크레인의 등장으로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는 공동 파업 전선을 펼치고 있다. 건설 사업장에서 서로 자기 조합원을 고용해야 한다며 힘겨루기를 벌이던 양대 노조가 모처럼 손잡은 것이다.
이들의 파업으로 4일 기준 약 1600대의 타워크레인이 멈춰선 상태로, 노조원들이 같은 현장에 있는 비노조 조종사들의 작업도 위력으로 막고 있어 공사현장은...
이후 사측에는 임금인상을, 정부에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고공농성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철근, 토목, 전기 등 공정이 중단됐다”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건설현장의 조업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경총은 “건설현장 현실과 기술발전 추세를 외면한...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는 사측인...
업계는 대형 크레인에 규제가 쏠리면서 오히려 더 위험한 무인 소형 타워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이용호 의원(무소속)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타워노조)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사 관계자가 150여 명가량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국토부 안전대책을 규탄하는...
또한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20여 건의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의 사고는 생산된 지 5년 이내의 장비로, 시행령 발표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소형타워크레인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임대조합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연식규제법은 오히려 안전율이 저하되는 장비를 양산케 하는 잘못 만들어진 법률임을 국토부도 인정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