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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기본계획 초안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으로 작업반(TF)을 구성·운영하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수요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유관기관 전문가의 발제로 시작됐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4-07-05 14:00
  • 디지털인증확산센터 개소…인증서 간 상호연동 지원한다
    디지털인증확산센터 개소…인증서 간 상호연동 지원한다
    디지털인증확산센터는 서로 다른 종류의 인증서가 상호연동을 할 수 있도록 표준 개발과 함께, 표준이 적용된 통합모듈 소프트웨어 제작 도구(SDK, Software Development Kit)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기관은 다양한 인증수단을 한 번에 설치·도입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은 인증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인증확산센터는 시범운영을...
    2024-06-18 16:00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또 헬스케어 스타트업 회사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준(이하 GMP) 개선 요청도 있었다. 디지털 치료제를 제공하고 있는 B사는 현재 GMP 심사 시 모든 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필수적으로 사용적합성 테스트를 포함하도록 돼 있으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사용적합성 평가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인·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18 12:00
  •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의료기기 산업발전 유공 포상’ 산업포장 수상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의료기기 산업발전 유공 포상’ 산업포장 수상
    라이프시맨틱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한 닥터앤서 1.0 사업을 통해 '전립선암 병기·재발 예측 소프트웨어(SW) 구축 및 관련 특허 2종을 취득했다. 이어 닥터앤서 2.0에도 참여해 모발밀도 분석 AI인 ‘캐노피엠디 HDAI’ 개발 이후 식약처 품목허가를 완료하고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실증을 앞두고 있다 송 대표는 ”라이프시맨틱스는...
    2024-05-30 09:24
  •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철강 수출기업 관계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정부 지원을 받고자 했지만, 지원 금액 중 일정 비중 이상을 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 비용으로만 집행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며 “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계설비 등 하드웨어 구입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기계 수출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2024-04-10 19:00
  •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제트, 칼리버스, 카카오헬스케어, 웅진씽크빅 등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신수정 회장 및 최용기 부회장,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이길호 회장,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 고려대 권헌영 교수(자율규제 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의 하나인 자율규제...
    2024-04-05 13:54
  •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글로벌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전 세계 법률 AI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2022년 13억 달러(1조7300억 원)에서 2030년 87억 달러(11조63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생성형 AI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을 출시하면서 법률 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다.
    2024-04-03 16:02
  •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비농지 기반의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농업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이 기자재, 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도 확대할...
    2024-03-26 14:49
  •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지난해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정부가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개선 방안을 다루는 예산은 삭감한 것이다. 예산안은 12월 확정됐지만, 정부는 훨씬 이전부터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를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대규모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허용을...
    2024-03-25 05:00
  • ‘민간 기업에 의존’ 한국 AI 위기…승자독식 美中 패권에 기술력↓
    ‘민간 기업에 의존’ 한국 AI 위기…승자독식 美中 패권에 기술력↓
    6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 기술 수준의 최근 변화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AI 기술 수준은 미국(100%)이 가장 높고, 그 뒤는 중국(92.5%), 유럽(92.4%), 한국(88.9%), 일본(86.2%) 순서였다. 미국의 AI 기술력 독주는 그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2021년 10.9%포인트였던 한국과 미국 기술 격차는 2022년 11.1%포인트로 커졌다. 미국 다음으로...
    2024-03-07 05:00
  •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해 산·학·연·관 뭉쳤다…TF 구성 운영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해 산·학·연·관 뭉쳤다…TF 구성 운영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한상열 박사는 공간컴퓨팅과 인공지능의 메타버스 융합을 주제로 메타버스의 미래를 전망하고, 메타버스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TF) 구성·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작업반(TF)에는...
    2024-03-06 17:05
  •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육성에 1197억원 투입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육성에 1197억원 투입
    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담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면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2024-02-28 15:39
  •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이런 이유로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개선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 정보 개념이 도입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를 위한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 정보 처리는 가능해졌지만, 관련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총은 4차 산업혁명 발달에 따라 초격차 기술 확보를...
    2024-02-25 12:00
  •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감사 결과, 성남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승인을 받지 않아 매각 관련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0년 12월 2만5719.9㎡ 규모의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분당구 삼평동 시유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S/W 시설)을 설치하려는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S/W 시설 설치·운영 이행 협약을...
    2024-02-22 14:00
  •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7개 제도 개선 과제 추진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 허용중소기업 사업금액 상한선 변경…“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7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2024-01-31 18:00
  •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는 “학교 교육용 대상으로 메타버스 사업 모델을 전개하고 있으며 업력이 꽤 됐지만, 매출은 크지 않다”며 “특히 교육용 서비스는 게임물로 간주 되면 바로 끝난다고 보면 된다.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이 같은 메타버스 산업계의 입장에도, 문체부가 이날 제시한...
    2024-01-19 12:54
  •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가 6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비 1000억 원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2023-11-28 15:56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2023-11-26 15:32
  • 윤재옥 “행정망 마비, 역대 정부 누적된 문제…野, 누워서 침뱉기”
    윤재옥 “행정망 마비, 역대 정부 누적된 문제…野, 누워서 침뱉기”
    이어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왔다”며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지 않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2023-11-21 10:17
  • 과기정통부, 상용 SW진흥 위해 ‘SW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강화
    과기정통부, 상용 SW진흥 위해 ‘SW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강화
    과기정통부는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발주기관이 법 시행일부터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에 대해 검토함과 동시에 제도의 효과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2023-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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