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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지난 대선에서 황당한 ‘소쿠리 투표’의 책임자인 당시 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일이 공휴일이라 워라밸을 핑계로 출근도 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지난 10년간 291차례 120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현 선관위원장은 본인의 감독 부실 책임은 제쳐두고 헌법상 ‘선관위 독립’을 내세워 헌재에 헌법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정유라 학사관리 책임을...

2024-05-26 18:49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그러면서 과거 논란이 된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사건’과 ‘소쿠리 투표’ 등을 다시 언급하며 선관위가 불공정한 행태에 길들여져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사실 이러한 선관위의 황당한 행태가 처음이 아님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 당시에 소쿠리 투표로 대변되는 충격적인 부실 투표 관리로 인해 국민 신뢰도는 이미 밑바닥 수준”...

2023-07-11 15:31
[김정래 칼럼] ‘사법부 흑역사’, 마침표 서둘러라

그의 임기 중 얼떨결에 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괴이한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그가 지명한 대법관으로 인해 해괴망측한 소쿠리 투표와 자녀 셀프채용 비리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태도 일어났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하급심이 뒤집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고 한다. 거짓말로 얼룩져 있는 그의 괴상한 언행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2023-06-27 05:00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이어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된 ‘소쿠리 투표’ 같은 일이 단순 실수가 아닌 근간이 무너진 선관위의 업무 수행에서의 한계였음이 이해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을 방패 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

2023-06-05 16:21
[사설] ‘아빠찬스’ 선관위, 먼저 석고대죄해야

지난해 대선 때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공정성 시비를 자초한 기관이 이렇게 희한하게 구니 더더욱 혀를 찰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헌법기관이다. 자유민주주의 보루나 마찬가지다. 그런 기관이 국가적 논란을 키우고 국민 의심을 사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최우선적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나아가 감사원 감사...

2023-05-31 05:00
국민의힘 "이제 野가 약속 이행할 차례…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 나서라"

권성동 "민주 의지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합의안 도출"성일종 "상임위원장 선출 신속히 해야…민생 법안 빨리 처리하자"'소쿠리 투표' 논란 중앙선관위에 "자청해서 감사원 감사받아라"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022-07-05 09:40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의…“국민에 심려 끼쳐 사과”

선거관리혁신위원회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투표’ 사태의 원인으로 △사전투표 수요 및 소요시간 예측 부실 △정책결정 시스템 결함에 따른 의사결정 실기 및 보고 미비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방법 홍보 미흡 △투표사무 인력 수급난 등을 구조적 어려움을 꼽았다. 선거관리혁신위원회는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를 수습하고자 지난...

2022-04-18 21:09
[대방로]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대비한 시몬 페레스 대통령을 배워야

‘소쿠리 선거’라고 조롱받는 부실관리, 중복투표, 가짜 투표지 등 부정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다. 선거 부정 관련자는 조만간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나, 국민은 엄중한 눈초리를 처리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대대적인 척결과 혁신으로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찾아야 한다. 청와대의 용산 이전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많다. 진영논리를 내세워 반대하거나...

2022-03-31 05:00
[필독] 확진자 투표 외출 Q&A : "확진자 기표용지 직접 투표함에 넣어주세요"

소쿠리 투표·호주머니 투표라는 오명을 썼던 확진자 사전 투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사전투표 대혼란 이후 선관위는 7일 본 투표일 투표절차를 수정해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5일...

2022-03-08 17:21
선관위, 긴급 전원회의 열어…본투표서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 없앨 듯

선관위는 4일과 5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확진자·격리자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종이 상자·플라스틱 소쿠리·비닐 팩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겨 부실·부정 투표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선관위는 확진자·격리자용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2022-03-07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