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소부장특별법은 올해 말까지였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문구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오전부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소·부·장 공급망안정화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등 공급망 교란 우려로...
전주에 조성 중인 2400억 원 규모 탄소 소재 국가산단을 2027년까지 완공하고, 2028년까지 추가로 1000억 원을 투입해 탄소 부품과 응용기술 개발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2029년까지 700억 원을 투입해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또 “반도체 혁신을 막는 장벽을 허물겠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p),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씩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이날 시작된 국제 양자 연구-산업 전시회에 참여한 11개국 63개 기업·기관에는 통신 3사, 해외 기업 등 대기업 외에도 SDT(양자 소재・부품・장비), 큐노바(양자 알고리즘), 이와이엘(양자통신), 팜캐드(양자통신), 퀀텀센싱(양자센싱) 등 양자 스타트업과 양자기술 활용 중소기업 등도 대거 참여하여 각자의 제품과 기술을 뽐내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막식...
고 위원장은 “세제를 비롯해 중소·중견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정부 측 관계자도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현안 보고를 진행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AI 시대에 대비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이지만, 경쟁력은 매우...
한국팹리스산업협회 관계자도 “법안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정부의 지원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치우치지 않고 팹리스 업체들에도 직접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1호 법안으론 ‘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규제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는 “옛날엔 반도체라고 하면 ‘원천기술 미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일본, 제조·생산 한국과 대만’, 이런 국제 질서가 30년간 고착화돼 있었다”라며...
약 17조 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으로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9일...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으로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9일 반도체...
센터는 올해 5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법정 기관이 됐다.
희소금속센터는 자원보유국과의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사업, 친환경 정·제련 기술 및 대체물질 연구개발 등을 통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올해 3월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데 이어 7월에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 5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바이오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된다.
올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첨단산업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총 2조3000억 원의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하고,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등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4대...
Q.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향후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설계와 제조의 연결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 대만에서는 자국의 팹리스가 자국의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한다. 이처럼 서로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 또 사실 우리나라가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기에...
평균 1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2000여 개 제조 중견기업 중 1700여 개사가 핵심 산업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이며, 세계 최초 또는 1등 기업들이 넘쳐나고, 업력이 평균 23년에 달한다는 부연도, 코스피 상장기업의 55%, 코스닥의 29%가, 산업부 선정 세계일류상품의 3분의 1 이상이 중견기업이라는 설명 또한 마찬가지다. 같은 기준이라면 대기업이 더 우위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달 24일 기재위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다만 핵심자원 관련 법률을 통일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 현재 산자위에서 논의가 머춰진 상태다.
토론회를...
이에 따라 ‘메모리 1위 수성 + AI반도체 신격차 확보’을 목표로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패키징 △전력반도체 △고성능 센서 △소재·부품·장비 등 6개 중점기술 중심의 로드맵을 수립했다.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시장 주도권 선점 통한 글로벌 경쟁력 1위 탈환을 목표로 △무기발광 △유연·신축(프리폼) △소재·부품...
그러면서 “기금을 처음 조성하는 기간은 (법 시행 후) 5년으로 부칙에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만약 공급망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급망 3법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다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나머지 하나인...
(석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발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발표
△첨단 중견기업,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키운다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해 힘을 모은다
△자동차외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차충전소에서 충전한다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전문가 포럼
21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5: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무보)
△산업부 1차관...
조기경보 시스템에 수입 품목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도 추가하고 공급망 지도에 소재·부품·장비 품목도 추가한다. 핵심 광물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해외 생산기지 구축 지원도 강화한다.
필수원자재 확보, 핵심기술 국산화, 글로벌 생산거점 확충 등 관련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글로벌공급망 지원 프로그램을 적기에 집행하고 공급망기본법 통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