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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사업 불허에 '유감'...이의제기·소송 검토"
    한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사업 불허에 '유감'...이의제기·소송 검토"
    한전은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전은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부사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2024-08-23 13:56
  •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대법원 판례 근거로 ‘소멸시효’ 2018년 10월 기준 재정립1심 뒤집고 책임 인정…법원 “일본기업 아직도 배상 안해” 향후 강제동원 손배소에도 큰 영향…“사법부 의지의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잇따라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2024-08-23 11:39
  • ‘HDC현대산업개발, 연초 이후 65% 상승률 자체사업 가치 상승…목표가↑’
    ‘HDC현대산업개발, 연초 이후 65% 상승률 자체사업 가치 상승…목표가↑’
    이번 목표가 상승에는 보유용지의 자산가치가 기존 1조4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상향된 점이 반영됐다. 김 연구원은 "2건의 공사 사고로 행정 제재 소송 진행 중이나 하도급업체의 과실 비중이 높아 강력한 제재 판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8-23 08:11
  •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8억5000만원 배상 확정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8억5000만원 배상 확정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상관이던 김 전...
    2024-08-22 16:34
  •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 등 행동이 신뢰를 훼손하고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노 관장(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2024-08-22 14:40
  •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지난해 대법원 판례 따라 시효 존재한다고 판단한 듯일본제철 상대 다른 사건도 승소…총 1억8000만 원 배상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법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
    2024-08-22 13:17
  •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개정 논란은 이사 충실의무 오해서 비롯불균등 이익배분 문제…현행법 해소 가능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면책 확대해야 최근 논란 중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2024-08-22 09:30
  •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오늘 1심 선고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오늘 1심 선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규모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22일 오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4-08-22 08:43
  • [특허, 톡!] 특허와 독점규제 간의 시소
    [특허, 톡!] 특허와 독점규제 간의 시소
    첫 번째 이슈와 관련하여, 7월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제약사가 잠재적인 바이오시밀러 경쟁자에 대해 특허 침해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특허의 수를 제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 덤불이란 하나의 제품을 대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특허권을 확보하여 경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덤불을 형성한다는 전략이다. 의약품의...
    2024-08-22 05:00
  • '교제살인' 의대생에 딸 잃은 父, "가스라이팅으로 혼인신고…사회 돌아오면 안 돼"
    '교제살인' 의대생에 딸 잃은 父, "가스라이팅으로 혼인신고…사회 돌아오면 안 돼"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나선 최씨의 어머니는 “당사자끼리는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혼인신고를 했을 수 있다)”라며 “피해자 아버지가 혼인무효소송 소장을 학교로 보낸다고 하는 등의 말이 위압적으로 느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유가족께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고 고개 숙였다. 한편 최씨는 지난 5월 강남역...
    2024-08-22 00:47
  • 한동훈 “민주당,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아직 사과 안 해”
    한동훈 “민주당,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아직 사과 안 해”
    해당 챌리스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정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대표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들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여야 대표 회담에서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2024-08-21 21:05
  • “디자인 도용했다”...中 쉬인-테무, 안방 놔두고 미국서 법정 분쟁 가열
    “디자인 도용했다”...中 쉬인-테무, 안방 놔두고 미국서 법정 분쟁 가열
    쉬인, 미국서 디자인 도용 등 혐의로 테무 제소작년 12월엔 테무, 쉬인 상대로 소송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두고 저가 공세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들의 법적 분쟁도 격화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쉬인은 전날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테무의 디자인 도용,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2024-08-21 16:46
  • 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사건 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이면서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공판 과정에서 제한적 권리를 갖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이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위는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2024-08-21 14:26
  • KDI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일률적 금지보단 사후 규율이 바람직"
    KDI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일률적 금지보단 사후 규율이 바람직"
    해외에서는 지난 수년간 조사·소송이 진행됐다. 구글의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 우대, 애플의 사용자 데이터 추적 기능 관련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우대 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에선 2020년 네이버 쇼핑·동영상,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보고서에서 자사 우대는 크게 배치 우대와 접근 차별로 구분된다. 배치 우대는 구글 검색 등 비공개...
    2024-08-21 12:00
  •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2024-08-21 11:38
  • 서주원, 아옳이 공개 저격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서주원, 아옳이 공개 저격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피해자 코스프레 이젠 정말 역겹다”며 “소송도 다 끝났고 네가 졌어. 이제 정말 그만해. 나도 풀 거 많아"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허위 사실 댓글 전부 선처 없이 고소한다"며 경고했다. 이는 아옳이의 발언을 저격한 글이다. 아옳이는 20일 유튜브 스튜디오 수제의 '아침먹고 가2'에서 자신의 이혼 이유와 과정 등을 털어놨다. 이혼을...
    2024-08-21 10:12
  • "HPSP, 메모리 실적 2분기부터 회복…목표가↓"
    "HPSP, 메모리 실적 2분기부터 회복…목표가↓"
    차 연구원은 "현 주가는 12개월 기준 주가수익비율(PER) 기준 23배로 특허 소송 및 경쟁사 진입으로 인한 독점 지위 우려로 인해 과거 평균 PER 중단을 하회하고 있다"며 "다만 심판 이후 법원 소송 진행 및 안정성 평가의 과정이 남은 만큼 9월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경쟁사 진입은 시장 예상 대비 늦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024-08-21 08:42
  •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장기간 심판·소송에 따른 구제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2021~2023년 제기된 심판·소송은 연평균 180여 건에 달하는데, 심판에는 평균 231일, 소송에는 평균 299일이 소요된다. 위원회는 기재부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민간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조정 대상은 위법·부당한 부담금 부과·징수로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다. 구제절차 결과 통지는 20일 이내에...
    2024-08-21 08:00
  • 최민희 "김태규, 방통위에서 나가라" 맞불 기자회견
    최민희 "김태규, 방통위에서 나가라" 맞불 기자회견
    최 위원장은 또 김 직무대행이 문제 삼은 방통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변론 자료가 유출된 것에 대해 "국회가 정당하게 입수한 답변서를 통해 불법적인 심사 과정이 들통나고, 방통위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유출 운운하는 상투적 수법으로 핑곗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21일 방송장악 관련 3차...
    2024-08-20 16:22
  • 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하게 평가”
    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하게 평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024-08-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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