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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1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김제욱·강경표)는 14일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태광그룹...
    2024-08-17 10:13
  • 블룸버그 “미국 법무부, 구글 강제분할 검토 중”…MS 이후 20년 만
    블룸버그 “미국 법무부, 구글 강제분할 검토 중”…MS 이후 20년 만
    20여 년 전 MS 분할 시도했으나 실패‘강제 분할’ 추진하면 40년 만에 최대 미국 법무부가 최근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에 강제분할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 승소 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러한 논의가 탄력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24-08-14 11:22
  •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BBQ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가맹점에 과다한 양의 홍보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특정 업체와 계약하게 했다. 또...
    2024-08-08 12:00
  • [종합] 구글, 미국 반독점 소송 패소…검색시장 대격변 오나
    [종합] 구글, 미국 반독점 소송 패소…검색시장 대격변 오나
    스마트기기ㆍPC 제조사에 35조 지급구글을 해당 기기에 기본으로 설정케경쟁사 시장 진입 막고 광고비 인상NYT “일부 사업 강제 매각 가능성”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Google)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독점 금지법(Antitrust law)’ 소송에서 패했다. 연방 대법원까지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천문학적 벌금은 물론, 일부 사업의 강제매각을 비롯해 경영 시스템...
    2024-08-06 13:10
  • 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미국 법원 “시장 지배력 남용해 광고비 계속 올려”
    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미국 법원 “시장 지배력 남용해 광고비 계속 올려”
    2022년 미국 법무부가 첫 제소법원 “불법으로 시장 지위 확보”“독점 지위 얻고 광고비 인상해”구글 “연방 대법원이 판단할 것”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 금지법(Antitrust law)’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불법으로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2024-08-06 08:09
  • 법원 "리베이트 대가 의약품,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인하는 타당"
    법원 "리베이트 대가 의약품,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인하는 타당"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제약사 동아에스티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아에스티 임직원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3년 8개월에 걸쳐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총 3433회에 걸쳐 약 44억...
    2024-08-06 07:00
  •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20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관내 골프클럽 대표 B 씨를 통해 비회원임에도 회원가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이용비에 대한 차액 8만원을...
    2024-08-04 09:00
  •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이에 자신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라며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이후 5명의 회원이 항소했으나 2023년 11월 2심에서도 동일하게 패소 판결이 났다. 이후 이 씨 단 1명만이 대법원에 상고해 이날 파기환송 취지의 결정을 끌어낸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초 나눔의집 법인 측에 후원금을 횡령할 목적이...
    2024-08-01 14:53
  •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원고들은 이 같은 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문제가 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 대유행)으로 ‘대면’ 총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 1심은 원고들이 패소했다. 하지만...
    2024-07-30 12:00
  •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건물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
    2024-07-28 09:00
  •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함 회장 측이 전부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징계가 취소됐다. 2심 법원은 4가지 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금감원 검사업무방해'는...
    2024-07-26 08:11
  •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VCNC는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해오다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2024-07-25 20:18
  • 美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승인…가상자산 시장 파급효과는 '미지수'
    美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승인…가상자산 시장 파급효과는 '미지수'
    일관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면서도 “그레이스케일은 CME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현물 시장 가격과 99.9%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은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SEC 웹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레이스케일 GBTC의 BTC 현물 ETP전환 소송에 패소하면서 이 ETP 승인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4-07-23 16:48
  • 합숙 중 음주 사고 낸 육상 국대…"불이익 크다" 항소심서도 패소
    합숙 중 음주 사고 낸 육상 국대…"불이익 크다" 항소심서도 패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는 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A(31)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새벽 강원도 춘천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동료 선수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중이었던 B씨는 이 사고로...
    2024-07-21 16:40
  •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3300여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혁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사들인 뒤 등기상 사업장 본점으로 등록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들어 A씨에게 해당 아파트에...
    2024-07-21 10:31
  •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가 점포 세입자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24일 B 씨로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점포를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24-07-21 09:00
  • 올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승소 과징금 1314억
    올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승소 과징금 1314억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으며,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2024-07-19 10:03
  •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소 씨 2021년 소송 제기1심서 패소했지만 2심서 승소소 씨는 김용민 씨와 동성 동반자 관계로, 회사에 다니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김 씨에 의해 2020년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재됐다. 김 씨는 등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측에 소 씨와 자신이 동성 관계임을 밝히면서 “저희도 다른 이성 부부들과 같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2024-07-18 15:11
  •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법무부가 코로나19 전파 시작 시점부터 안내 지침을 마련해 교정시설에 하달했다는 점 등을 청구 기각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4월 서울중앙지법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26명이 낸 3억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김모 씨 등 수용자 4명이 총 40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07-16 14:50
  • 파키스탄 ‘두 번째 아내’ 숨기고 혼인귀화…법원 “귀화 취소 정당”
    파키스탄 ‘두 번째 아내’ 숨기고 혼인귀화…법원 “귀화 취소 정당”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키스탄 국적의 A 씨는 2001년 7월 파키스탄에서 대한민국 국민 B 씨와 결혼했고, 같은 달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A 씨는 약 1년 반이 흐른 2003년 1월 파키스탄에서...
    2024-07-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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