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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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 원심 판결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자력안전위에서 운영 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2023-03-30 11:00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울산 주민들…2심도 패소

이에 공동소송단은 신고리 4호기 안전 운전을 장담할 수 없고, 지진·방사능 재난 안전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운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는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개정된...

2022-11-09 14:30
K-게이머 ‘소비자 운동’ 바람…게임업계 연쇄 소송 ‘방아쇠’ 될까

리니지2M 소송단은 우마무스메 소송 대표와도 연대할 계획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전날 우마무스메 공식 카페에 고위 책임자를 교체하고 대표이사 직속으로 개선 TF를 설치하겠다며 이용자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용자들은 소송을 강행할 방침이다. 단체 소송을 주도하는 우마무스메 이용자 측은 “소송 진행은 기존에 계획했던 방안으로 그대로 진행한다”며 “최초...

2022-09-22 16:15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혐의 이정렬 변호사 1심서 벌금형

재판부는 "트위터의 A 라는 닉네임을 송모 씨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다"면서도 "송 씨가 본인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궁찾사)' 도메인 등록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자신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A 라고 밝힌 것은 결국 송 씨를 특정해서 지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2022-05-26 14:50
법원 "신고리 4호기 사고 시 후쿠시마 원전과 다를 것“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 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호기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후쿠시마...

2021-02-26 12:16
법원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적합"…탈원전 단체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했다. 자격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2021-02-18 14:56
1조 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새국면…대법 "적법한 청구" 파기환송

주민소송단은 용인시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2002~2006년 재임한 이 전 시장에게 전체 사업비인 1조32억 원을 용인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들은 “우선협상대상자를 1개 업체만 선정하고 1조 원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2020-07-29 13:20
'김혜경 고발' 이정렬 변호사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소송인단의 고발 대리인 자격에서 물러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검찰...

2018-11-25 19:39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김혜경 씨 고발 사건서 손 뗀다…궁찾사 "해임 통보는 오해"

국민소송단) 대표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김혜경 씨의 카카오스토리가 스모킹건이라고 이야기햇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행위에 대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를 하겠다고 했다. 궁찾사 대표의 말이니 아마도 궁찾사 소송인단 3245명의 의견이 취합된 말일 것...

2018-11-25 16:43
금소연, 즉시연금 2차 소송단 모집…다음달 7일까지

앞서 금소연 측은 추가 검토와 소액 청구건 등을 따로 모아 2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차 소송단 신청은 이날부터 금소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소송대상 보험사는 15개 생명보험사이며 청구 금액은 전산 조회 산출액을 근거로 한다. 아울러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즉시연금 미지급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금액을...

2018-11-05 09:39
BMW 리콜 집단소송 참여자 2000명 넘어

향후 추가 소송단 모집과 법무법인 바른의 집단소송 참여자 등을 포함하면 집단소송 규모는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해온은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2차 소송 참여자 모집에 848명이 참여 의사를 밝혀 앞선 1차 소송까지 합쳐 참여자가 모두 2076명으로 늘었다"며 "1차 소송 모집은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2018-10-01 10:54
[월성 1호기 연장 취소] 주민 “최신 기술 누락” VS 원안위 “안전 목적 성능 확보”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총 2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원안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원고 측인 국민소송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안위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2017-02-07 16:55
[월성 1호기 연장 취소] 정부 8차 전력수급계획 영향 불가피

국민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결과 수명 30년이 지난 경북 경주 핵발전소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의 원전 수명 연장에 제동이 걸린 것은 처음으로 추후 신규 원전 건설 등 정부 정책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7일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2017-02-07 16:36
갤럭시노트7 소비자,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추진

하지만, 사실은 신중한 절차 없이 안일한 판단으로 배터리만 바꾼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교환해줬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오는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24일 법원에 소장을 1차 접수하고 이후 2ㆍ3차로 추가 소송단을 모집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38명이며 소송 비용은 1인당 1만 원이다.

2016-10-19 07:54
'정수기 니켈 논란' 결국 소송전으로… 코웨이 사용자, 손배소 제기

현재 이들의 소송은 남희웅법률사무소의 남희웅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소송단은 니켈을 조금이라도 장기간 섭취했을 때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코웨이 측은 내외부 조사 결과 미량의 니켈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 문제가 향후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외에 다른 소비자들도 손배소를 준비하고...

2016-07-26 16:15
금소원 “CD금리담합 소송”… 은행 반발

금융소비자원이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혐의 인정’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2016-02-16 10:31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국민소송단 "감사원과 총리실도 총체적 부실 인정했는데"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국민소송단이 대법원의 적법 판결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송단은 앞서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총리실 역시 '생태계 파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4대강조사위원회...

2015-12-11 08:20
대법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불가 판정…6년 만에 소송 종결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17개 세부사업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유발 효과가 인정되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총 8900여명이 참여한 소송단은 2009~2010년 수계별로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모두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낙동강 관련 소송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일부 승소했다.

2015-12-10 16:15
[법과 사회-기획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대기업 정조준한 변호사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기획소송의 특성상 대형 로펌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기획하기보다는 변호사단체가 공익 소송단을 꾸려서 시장에 유의미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 하지만 소송을 계기로 상대 기업과 업계의...

2015-10-15 10:19
'분식회계 의혹' 우양에이치씨, 투자자 뿔났다…소액주주들 소송 준비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양에이치씨 소액주주들은 회사에 주가 폭락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 청구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현재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소송 참여 방법을 알리는 한편, 손배소 청구 소송단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는 분식회계다. 영업이익 200억원가량을 내던 회사가 갑자기 최종 부도를...

2015-03-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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