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의 법안은 추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먼저 발의된 ‘종부세 전면 폐지안’(종부세법 개정안·김은혜 의원 안) 등과 함께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원장(송언석)에 이어 세법을 다룰 조세소위원장(박수영)을 모두 여당이 맡으면서 논의에 속도가 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넘게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대치해오다 여당...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 중 처음으로 나온 유예론이기 때문에 이목을 끌었다.
이외에도 전용기·이연희 의원이 SNS에 유예 입장을 밝히자 이소영 의원이 해당 글을 공유하며 화답하기도 했다. 10일에는 금투세를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정일영 의원이 금투세 도입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보다 먼저 우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오기형 의원은 "2022년 여름쯤 우리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인 추정치가 2.5%였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1.4%였다. 왜 이렇게 엉터리였나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후 22년 말에는 1.6%로 성장치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회에 변화된 수치를 보고했어야 한다. 그러나 22년도 국회에서 예산 논의할 땐...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재위원장이 여당일 경우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게 20여 년간의 관례였다”면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국회 기재위원 26명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는 이유는 조세소위가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 등을 일차적으로...
조사는 폐지되고, 학부모의 의견은 현행 학교평가를 통해 전달된다. 학교평가는 소속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교육활동, 교육성과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문항별로 1점에서 5점을 주게 된다.
매년 9월~11월에 시행되는 교원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이 유예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미 기재위 야당 소속 의원들끼리는 방향성과 보완책을 다 정리했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은 소득공제 범위 기준을 5000만 원으로 할지, 1억 원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은 "현재 정부·여당이 의도를 갖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다른 전진당 소속 의원들은 60일 이내에 다른 정당으로 소속을 옮기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진당은 헌재 결정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9일 신당을 창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의 개정을 비롯해 군부 개혁ㆍ징병제 폐지ㆍ독점기업 해체ㆍ동성결혼 합법화 등 파격 공약을 내세우며 젊은층의 전폭적 지지를 얻으며 다수 의석을...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언급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당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의원들도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한 정부의 상속세 안에 대해 진 의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을...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서울과 충남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국회 정무위원회소속인 이강일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배우자는 2021년 4월 중순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약 1년 3개월간 사회복지모금회에서 79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모금회 홈페이지의 경영 고시 신규 채용 현황에는 배우자가 입사한 2021년도에는 신규 채용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민주당 소속이 아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연구 책임의원으로 합류했다. 이외에 김남희, 박민규, 박지혜, 박홍배, 정진욱, 황명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9일 오전 첫 상견례를 갖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종부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방안, 상속세 개편 등 세제 전반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식...
금융감독원 통해 거래소ㆍ연계 은행 수수료 자료 분석업비트 점유율 76%↑, 케이뱅크 약 50%가 업비트 고객“상장 1달 전 일정 공개 법 개정 및 현물 ETF 도입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16일 밝혔다.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마지막으로는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하여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前)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는 폐지하는 한편,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개편 작업 역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꿔야 시행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술환경의 빠르고 폭넓은 변화에 출연연이 유연하게 대응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간 5개 원화 거래소가 회원사로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에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시행해왔지만, 거래소 간...
일단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돼 있어 원 구성 협의가 끝난 뒤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 청문회 개최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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