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심의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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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2024-04-24 12:00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규모가 특히 작거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 도소매‧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기면 소상공인...

2023-02-19 16:15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올해 금융정책의 화두로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금발심)'에서 "올해 금융안정에서 부터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까지 12개 분야에 걸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금융시장...

2023-02-14 14:33
소상공인 기준 개편 본격화…상시근로자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설정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회의체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촉진과 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이 논의·의결됐다. 이달 16일부터 시작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2022-12-13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조세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05-29 09:08
중소기업계 찾은 추경호 부총리…“납품단가 연동제 등 규제 완화” 건의

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건의했고, 벤처기업협회는 민간주도 혁신정책 실현을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소기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소상공인 풀필먼트 및 통합전산망 구축 지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증 원활화 등도 논의됐다.

2022-05-18 16:04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심의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오후 3시, 심의회 시작.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수행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실태조사에선 대기업이 중고차시장 진입 시 변화될 자동차산업의...

2022-04-29 12:48
[종합]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2년간 판매량 제한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이 고심했다"며 "대기업은 이번 사업조정 권고를 잘 준수하고, 중소기업계는 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2022-04-28 23:31
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판매 규모 제한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기업의 경우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잘 수용하고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2-04-28 22:50
대기업 중고차 판매, 28일 결판…“3년 유예” vs “당장 진출”

사업조정심의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또 사업조정 신청인(중고차)와 피신청인(완성차)을 불러 토론을 통해 양측의 최종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에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안을 몇 가지 제출한다. 10명의 심의위원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2022-04-25 17:05
고승범 금융위원장 "화두는 잠재위기 대응ㆍ금융 질서 재구성"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 2022년 금융시장 환경변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고,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 및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졌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정책마련 추진과정에서 금발심의 정책자문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분과회의 개최도 활성화해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022-01-25 15:00
[종합] 홍남기 "예산·기금·예비비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그는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지난 5월 2년 연장됐으나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상황"이라며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 정책적 지원 지속이 절실하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 정부는 특고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문제에 대해 경제중대본회의 논의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장...

2021-12-16 10:47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누적된 간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2021-11-23 16:20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가동...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2조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누적된 간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2021-11-23 15:13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청년 이주 쉬워진다…재청약 제한 삭제

국토교통부는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했다.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0건의...

2021-08-27 08:27
권칠승 장관 "각 부처ㆍ지자체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총괄 기능 강화"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 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 등이다. 중기부는 20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2021-08-03 15:18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D-1…새로운 시대 원년 기대”

소공연은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점검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유일한 법정경제단체인 소공연과 지역 소공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현장 의견을 정책화하는 과정도 민관협력을 통해 유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

2021-02-04 17:06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유지”...중기부, 유예제도 도입

이번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매출(업종별 10억~120억 원 이하)이나 고용 규모(업종별 5인 또는 10인 미만)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한다.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2021-02-0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31일(목)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20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결과 발표(올해의 안전한 차)(석간) △건설공사의 참여주체별 안전관리수준 결과 공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우수사례 선정 △2021년 적용 건설공사 공사비산정기준 개정 공고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2020-12-27 09:41
“예산 조정ㆍ배분 역할 통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돼야”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대상 사업의 예산 배분, 조정 등을 맡아야 하며 중소기업정책심의회도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 미래전략연구단장은 2일 열린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2020-12-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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