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소상공인 표를 의식해 수수료율 인하 공약을 내놓고 당국도 정치권 입맛에 맞는 정책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카드업계에서는 그동안 적격비용이 재산정될 때마다 수수료율이 인하돼 실적이 악화하는 만큼 수수료율 조정 주기를 5년 단위로 늘려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건의해왔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정치권...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100일 간 운영되며 향후 주 1회 이상 회의를 연다. 실질적인 정책반영을 위해 정책협의체도 함께 운영해 최종성과물을 발표하고 공론화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특위가 다룰 구체적인 논의과제는 △대·중소기업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을 꾸리는 이 장관도 소급적용에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때 이 장관은 “건의를 하거나, 중기부 사업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겠다”면서도 “중기부의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의지표명을 할 수 있다. 재정당국도 아니고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책임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도입이 어려울...
현장과 정책과의 괴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골다공증에 걸린 지역에 새로운 성장판을 만들려면, 기업과 대학, 교육과 산업이 상승작용 해야 한다”며 “전략사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고 성장시키면 자체 동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반야월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은 중소기업계가 제안한 신경제3불 해소와도 일맥상통한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제 생태계속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정책공약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제21대 총선 정책과제(제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를 전달하고 총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홍 장관은 “오늘 나온 건의 사항은 정부 정책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겠다”며 “신 이사장이 말한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소상공인 물건을 사는 운동, 함께 잘 살자는 운동을 펼치고 싶다“며 “서민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카드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이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이 이전 정부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더 나아진 상황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근로자들도...
지난달 2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새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선 다양한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노용환 중소유통포럼위원장(서울여대 교수)은 “새 정부는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 소위 갑질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유통업계도 보호와 지원의...
당 관계자는 “홍대 같이 상권이 활성화된 곳에서는 임대료를 올려 상인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유상권지역’을 설정해서 임대기간을 보호하자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경우 공약으로 반영이 돼 있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안한 나머지는 과제들은 부처하고 상의해볼 것”이라고...
최승재)가 건의한 9가지 공통과제를 4·13 총선 공약에 우선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 회장 등 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과 연합회는 최근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 대표는 “오늘 소상공인 업계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전달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