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7월 3일에 발표하고, 이후 전기료 지원 대상 추가 확대, 온누리 상품권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도 면밀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주신 관계부처와 국회에 감사드리며, 765만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위해...
대통령실이 자영업자 지원 대책 중 하나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본지에 “7‧3 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이 발표됐고, 그 이후로 더 필요한 부분이나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점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배달수수료 상한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인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ㆍ무직자 등 '사각지대' 지원안 마련정책자금 상환유예ㆍ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성실상환 청년ㆍ제도 이수 후 취업성공자 인센티브↑"연간 7.8만 명 지원강화 효과…체감도 개선 노력할 것"
이달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취약계층도 정책자금 상환유예, 장기분할 상환 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15 등 이용자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애초 예상보다 집행률이 높은 폐업지원 사업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차질없이 지원한다. 배달플랫폼과 입주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해 이달 중 상생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 기업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다음...
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맞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주휴수당(유급휴일)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확대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로도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인 ‘노동약자...
이번 출산 지원은 정부가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기존의 4종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출산지원이 저출산...
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급증했다. 23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나 늘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이번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진행중인 ‘KB소상공인응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이 상품을 신규 약정한 고객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납부한 이자에 대한 캐시백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한도 소진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출시한 KB사장님+마통은 카드 가맹점주를 위한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대출 상품이다....
핀다가 신한카드, 포스페이스랩과 자영업자 대상 공동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각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역량을 집중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및 예비 창업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상권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규 사업 모델도 함께 발굴하게 된다.
핀다는 자사 AI 상권분석 플랫폼...
2019년 6142억 원에서 2020년 7283억 원, 2021년 9040억 원, 2022년 9682억 원, 2023년 1조260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허 의원은 "정부가 올해 연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와 닿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을 줄이기 위해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추가확대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낮춰주는 ‘대환대출’ 신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카드형ㆍ모바일 할인율 상향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악재 속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신용대출 규모를...
취임 44일 만에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해소와 관련해 설명에 나섰다.
먼저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이달부터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어지며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여력이 악화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은행들은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로 건전성 우려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데이터 기반의 CSS 혁신으로 중·저신용자에 이어 소상공인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다양한 사업장 정보를 가명정보로 결합해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도 효과적으로...
업계와 중앙회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주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국적인 사회공헌활동도 실시했다.
중앙회 임직원 30여 명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샛강두리상인회(신길동)를 방문해 마스크, 종량제봉투 등 지원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손돕기와 플로깅 활동도 진행했다.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날 중기부는 첫 번째 안건으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소진공 상환연장제도 확대개편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대환대출, 전환보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6대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주 장관은 “정책과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이어 "숙박쿠폰 50만 장을 배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48개 지방노동청장을 소집해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