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보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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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업계 5898곳 전ㆍ폐업 시킨다…내년 1095억 투입 [종합]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 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 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에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도 지원(최대 250만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전 개식용...

2024-09-26 13:30
"티메프 사태로 4.8만 업체 피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 준수의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청회 인사말에서...

2024-09-23 15:00
전국 2000여개 백년소상공인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2024-09-10 11:19
하나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

이는 오는 10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내수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연체 및 부실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동반성장 하기 위한 상생 금융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부실징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나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를...

2024-09-06 17:30
태권도·피아노 학원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

아울러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같은 날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9월 2일부터 30일까지 9월 한 달간 디지털 상품권인...

2024-09-03 09:19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특별법 등 3건 법안 의결 [종합]

한 총리는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ㆍ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긴 추석 연휴 기간을 계기로 체감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 쿠폰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2024-09-03 09:13
여야 ‘공통공약’, 뭐가 있나…저출산·반도체法 ‘주목’

여당은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반도체산업 지원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등을 제시했고, 민주당 또한 ‘미래 예비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꺼내들었다. 또 여야가 동시에 ‘티메프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우선 추진 사안으로 내건 만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09-02 17:28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 7천 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2024-08-29 14:17
한덕수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내수활성화 최선 다할 것”

한 총리는 “의료 비상시기 크게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 전념할 수 있는 필수적인 법”이라며 “이번 회기 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부천 화재에 대해서도 “미흡한 대책에 대해서 당정 간 충분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보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5 15:07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근로기준법을 일시에 전면 적용할 경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되,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2024-08-25 14: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11:0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업무협약식(서울) △24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석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석간) △’24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4년 4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산재 통계 발표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2024-08-25 08:51
최승재 전 의원, 제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촉

오랜 기간 소상공인 업종과 관련 단체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온 인물로, 현장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 옴부즈만은 이 기간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현안을 개선하거나 입법화·제도화하는데 역할을 해왔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8-20 14:18
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산자위는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중기소위)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 등의 심사에 돌입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28일 본회의에 추가로 올릴 민생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번 주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24-08-19 15:52
“10일내 정산 의무화”...고동진, 티메프 재발방지법 발의

고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여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 방임의 결과”라며 “그 피해가 우리 소상공인 및 중소 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4-08-09 14:50
금융위, 내달 안에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내놓는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서민, 소상공인의 생활 여건이 어렵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집중 검토해 지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 제도개선...

2024-08-07 14:00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1700억 원·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 300억 원 등 총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기업당 한도와 금리는 △소진공 1억5000만 원·3.51% △중진공 10억 원·3.4%다. 특히 소진공 자금공급은 기존 대리대출(소진공 판단→금융기관 대출)에서 직접대출(소진공 판단→심사→대출)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2024-08-07 08:00
C커머스 공습 마주한 중소기업…“역직구 플랫폼 역량 강화 지원해야”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 △국내 소상공인 판매자 및 중소 제조사의 역량 강화 △해외 판매 증대를 위한 역직구 플랫폼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사에 대해 “판매가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 제품이 경쟁력 있으면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2024-08-06 13:38
[티메프發 쇼크] 자율구조조정 실효성 의문…업계는 책임 떠넘기기

ARS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티메프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13일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채권자 집단의 규모가 크고 구성도 다양해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채권자 수는 티몬 4만7000여 명, 위메프 6만3000여 명으로 합치면 11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

2024-08-05 14:53
[티메프發 쇼크][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금 지연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에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 전부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2024-08-02 05:00
[시론] 민생과 AI…두 마리 토끼 쫓는 해리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해 경제 분석가들은 해리스가 바이든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들과 노동자, 소상공인 계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내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대체로 바이든 2기의 틀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바이든 정부에 합류하기 전부터 무역과 기후 문제...

2024-07-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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