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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소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출자비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한다. 다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主)주무관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민자사업기본계획에 열거되지...

2024-10-02 08:00
중기부, 법무부·행안부·농림부와 지방소멸 대응 협력 체계 시행

올해에는 지자체가 성장성이 높은 지역기업을 발굴해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협업프로젝트 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등 협업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운영할...

2024-10-01 12:00
“지역소멸 해결 위해선 외국인 위한 비자 정책 개선해야”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됐으나 구체적 방향성 설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과 사람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30일 발간한 ‘생활인구 제도 정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2024-09-30 13: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10:3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착공식(전남 여수), 15:00 수출입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한-라오스 ODA 통합정책협의 개최(석간) △2023년 사망원인통계(조간) △김윤상 2차관, 부산항 신항 현장방문(조간)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 14:30 반도체 칩 허브 행사(성남...

2024-09-29 09:06
중견련, 대전서 '청년친화강소기업과 함께하는 일자리 박람회' 개최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지방 소멸 우려에 대응하고 지역 청년의 성장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최초로 대전에서 박람회를 개최한다”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2024-09-25 08:51
'이재명 특혜 의혹' 코나아이, 내년 3조 원대 경기지역화폐 운용...김은혜 "지위유지 부적절"

이에 따라 코나아이는 올해 4조300억 원의 지역화폐를 운용한 데 이어, 내년에도 3조7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운용하게 된다. 코나아이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낙전수입(유효기간·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2024-09-24 16:16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부동산 토큰증권 활용해야”

기부금 활용의 휘발성이 높고 지역별로 답례품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인적 보조와 부족한 재정 충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금 사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향부동산 토큰증권’(Hometown Real Estate Security Token: H-REST)을 제안했다. 플랫폼...

2024-09-24 11:23
[종합]"정착지원금 1인당 4433만 원" 금감원, GA 스카우트 경쟁·부당 승환 '철퇴'

23일 금감원이 발표한 'GA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3502건의 기존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됐다. 각 GA가 운영하고 있는 설계사 정착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했다.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2024-09-23 13:46
5대 GA 신계약 위해 보험 3500건 부당 해지…금감원, 제재 강화 예고

23일 금감원이 발표한 'GA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3502건의 기존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됐다. 각 GA가 운영하고 있는 설계사 정착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했다.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2024-09-23 12:00
현대홈쇼핑, 제주도와 손잡고 ‘해녀 양성 프로젝트’ 시동

제주도 지역 어촌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21일 현대홈쇼핑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쇼라를 통해 해녀가 직접 채취한 뿔소라와 딱새우를 소개하는 ‘제주의 맛’ 특집 생방송을 진행했다. 현대홈쇼핑은 향후 제주도 특별 편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홈쇼핑이 해녀 상생 프로젝트에 나선 건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해녀 문화 소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4-09-22 11:10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中企 중심 경제 회복 방안 논의

이어서, 앞으로의 역점분야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회복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경영회복·안정화 △성장 유망 기업의 혁신성장·글로벌화 △생산인구 감소,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국가적으로 당면한 미래 도전과제 대응 △고객 중심의 기관·서비스 운영 등 4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자문위원들은 중진공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2024-09-20 09:20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9일 인천·경기지역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주요 지방 권역을 방문해 저출생 대응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맞춤형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을 지속 발굴해 이달 중 성과 공유회를 갖는다. 이 밖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 협력방안’을...

2024-09-13 11:00
최태원 “혼자 꾸는 꿈, 함께 꾸면 현실로”…대한상의, 사회적 가치 페스타 개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앞에는 기후위기와 저출생, 지역소멸 등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난제가 있는데, 이는 그냥 두면 일류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고 지역을 넘어서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된다”며 “하나하나 따로따로 격파하기엔 준비된 자원도 부족하고 변화의 속도도 너무 빨라서 쫓아다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많은...

2024-09-12 13:24
여수 묘도에 연 300만 톤 공급 LNG 터미널 만든다…1.4조 투자

올해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3000억 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 원...

2024-09-12 07:30
유인촌 "한·중·일, 저출생과 지역소멸 지역관광 활성화로 해결"

유인촌 장관은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3국 모두 저출생과 지역소멸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3국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3국 관광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19년 8월 인천에서 열린 '제9회 한·중·일...

2024-09-11 15:22
중견기업 만난 이재명 "고용유연성・노동자 불안 낮추는 '대타협' 필요"

이 대표는 "바다·지방·인구소멸지역 등 자원이 유망한 곳에 국가가 전력망·지능형 송배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 문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재정·세제 분야에서 대규모 지원을 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를 건설하는 것까지 함께 논의해 보는 게...

2024-09-11 15:04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반지하층 등 안전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비용 지원 등의 대책 수립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2024-09-10 17:38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추석 연휴에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는 지역도 있겠으나 평년(25~28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최고기온 예상치를 보면 12일부터 16일까지 29~31도를 유지하다가 추석날부터 기온이 떨어지나, 그래도 28도 정도를 유지할 전망인데요. 기상청 중기 예보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도 15일 전남 나주시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2024-09-10 16:20
산림재난 통합 관리한다…산림청, 5대 숲 추진전략 제시

해당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일상화ㆍ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2024-09-10 14:26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지역특화특구 연계해 지역경제 ‘레벨업’

우수사례로 소개된 경북 영천시의 한방마늘산업특구의 경우 작년에 고용인원 372명, 기업 수 107개사, 매출 1928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지역특화특구와 로컬크리에이터 모두 소멸위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지역의 혁신 창업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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