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스키 교수 역시 20년 넘게 불평등을 연구해온 소득보장제도 전문가로, ‘서울 디딤돌소득’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샹셀 소장은 이어지는 기조연설에도 나서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한 생각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 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평가’와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 연구 결과’가 각각 발표된다. 미국...
김 회장은 "금융권은 10년 전과 비교해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여전히 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다섯배나 많고, 고액연봉자 또한 남성이 두 배 이상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는 금융권 내에서 질적인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는 "성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성평등의 문제가...
B위원은 “중앙은행이 주택가격 상승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중기적 시계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 이외에도 주택가격 대비 노동소득의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세대간, 근로소득자-비근로소득자간 자산불평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구조의 변화를 통해 통화정책 운영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어 박 이사는 “비만병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해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하고 지역·학력·소득 등에 따른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만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는 소아청소년의 2단계 비만과 고도비만이 급속히 늘어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로 인해 2형 당뇨병을 비롯한 비만 동반질환도 증가...
개회식 이후에는 뤼카 샹셀 소장의 '세계 소득 불평등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이 이어진다.
이후에는 서울디딤돌소득을 비롯한 전 세계 소득보장 실험 정책에 대해 3번의 세션에 나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의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2차년도 성과’가 발표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연구자들과...
있어서 5%가량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개방적이고 다자주의적이며 규칙 기반의 세계 무역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이득뿐만이 아니라 공급망의 회복력을 유지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 부담 증가, 교육기회 불평등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진단한 것이다.
27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이하...
그는 이를 자본주의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의 근원’으로 간주했다.
그는 착취의 결과로 자본가에 의해 ‘자본 축적’이 이뤄지지만 ‘축적의 모순’으로 이윤율이 저하하고 과잉생산과 불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고, 사회 전반의 소비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과 그...
9%로 가장 높았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반영 전과 비교해 0.047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 1에 가까울수록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개선 효과는 은퇴연령층, 아동층, 근로 연령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령 전문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원한다”는 문구가 담긴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 내건 기본소득을 주거·금융 등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정을호 의원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미국발 세계 증시 불안과 인도 내 만성적 소득 불평등 문제 등 과제에 인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향후 경기와 증시 성장성 유지 여부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2일까지 설정액 10억 이상, 설정 후 1개월 이상 32개 인도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1조144억 원 늘었다. 이는 북미 펀드(5조6298억 원) 다음으로 큰...
논문 1저자인 이혜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모든 소득수준에서 코로나19의 낮은 치명률을 유지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더 코로나19에 취약했고 대유행이 진행함에 따라 격차가 커졌다”라며 “향후 감염병 유행 시 취약계층이 건강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대응전략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3선에 성공했다고 선언했지만, 베네수엘라의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도 승리를 주장해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축소 가속, 무상복지, 미국 제재 극복 및 석유시설 현대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다. 앞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선거 결과에 따라 제재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밖에 세션3에선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의 국제대응 노력 필요성 관련 회원국들의 관심을 반영한 초부유층 과세 논의도 이뤄졌다.
기후목표 달성·지속가능 금융을 논의한 세션4에서 최 부총리는 지속가능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민간·국제사회별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옥스팜은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세금은 역사적 수준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나머지 사람들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얻기 위해 싸우도록 내버려지면서 터무니없는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에 따르면 42조 달러는 전 세계 빈곤층 절반이 축적한 재산의 약 36배에 달한다. 또 전 세계 억만장자 5명 중 4명은 주요 20개국(G20)에 거주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유동철 동의대 교수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발표한 '소득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의 평균소득이 하위 50%의 14배에 달한다. 7배인 프랑스, 10배인 독일 등에 비해 격차가 훨씬 크다"라며 '기본자산'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본자산과 기본소득 정책의 연장선이자 저출생 대응책인...
동시에 특정 일자리를 대체해 고용과 소득 불평등을 키우는 그림자도 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변화를 포착해 금융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불법적 혹은 비정상적 돈의 흐름 등 금융시스템의 위험과 취약점을 신속히 감지하는 데도 AI가 유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BIS는 결제 데이터에서 자금세탁 활동을 찾는 AI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오로라...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개편·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주장에 대해 경쟁 상대인 김두관 후보가 공격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16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지금 불평등·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와 금투세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 당의 세제 원칙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서 저는...
김문수 의원은 “세 곳 중 한 곳은 1000만 원 넘는 등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 소지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영 사걱세 공동대표는 “공교육비만 1000만 원 이상 쓰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 재학생 3명 중 1명은 월 150만 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니 1년에 1000만 원 이상 공교육비에 2000만~3000만...
이 전 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다.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 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무엇을 위한 사회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