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과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 같은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복지부는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해 매년 신규 수급자의 가입기간 소득을 전년도 화폐가치로...
총급여액은 A값(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 평균액)과 B값(가입자 개인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편의상 A값을 200만 원이라고 본다면(실제 A값은 2023년 286만1091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100만 원인 가입자는 150만 원을, 400만 원인 가입자는 300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된다.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100만 원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소득정산제도 설명회’를 열고 11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던 약 29만 명이다.
건보료 조정신청이란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공단에 증빙을 제출해 건보료를...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로, 가령 소득대체율이 5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이 대폭 낮아져서다.
13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55만2282명으로 전체 집장가입자의 2.81%를 차지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물가 상승이나 화폐가치 하락과 관계없이 경제활동 당시 소득의 ‘상대적 가치’가 보전되는 것이다. 수급 개시 이후에는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에 오른다. 올해엔 5.1% 인상됐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퇴직·개인연금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아니다. 국민연금의 ‘가성비’는 수급기간(수명)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액이 ‘총액’이 아닌 ‘월액’으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365만3550원에서 내년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급) 외 금융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 추가 부과되는 보험료다. 납부 대상은 11월 말 56만3491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다. 이 중 4804명이 상한액을 내고 있다.
한편...
요청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 정치권에서 연금제도에 관한 논의를 멈췄고 전문가들도 취재에 응하기 부담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준소득월액 9%에 불과해 급여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미래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보험료율도 13%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을 연금액을 계산한 결과,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이 300만 원인 가입자는 20년 가입 시 월 57만5620원, 30년 가입자는 85만971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남 의원은 “실질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개혁...
OECD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인상해 급여 인상에 기여하라”고도 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이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높아지지만, 월 553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더 내지는 않는다. 이 기준선을 높여, 더 많이 보험료를 걷어 재원을 마련해 ‘주는 돈’을 높이자는 게 OECD의 권고다. 1인당 평균 국민연금...
대신 OECD는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 소득) 인상, 의무가입연령(현행 60세) 상향을 통해 보장수준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실업·출산크레딧 확대도 권고사항에 포함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선 운용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유지할 수 있는 보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용하 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가입자 등 소득파악이 전제되지 않는 집단으로 무리하게 제도를 확대하면서 거대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면서 재분배가 크게 왜곡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의 소득하향신고는 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낮춤으로써, 이와 연계된 균등부분 및 비례부분연금의 상승을 저해한다. 이러한 연금액을 하향평준화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연 3400만 원 초과에서 연 2000만 원 초과로 조정된다. 단,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2%인 45만여 명에 불과하고,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해도 전체 보수 외 소득이 아닌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돼 추가 보험료 부담은 크지...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보육교사 3300명의 월평균 근로소득(세전)이 지난해 276만 원으로 3년 전(217만 원)보다 2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지난해 급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253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301만 원이었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 자체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다. 총액 253만 원 중 정부...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5.6% 인상된다. 보험료 상한액도 다소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7월부터 각각 553만 원,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이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특히 생애평균소득월액이 100만 미만인 저소득계층의 경우 국민연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소득대체율은 71.8%에 달했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 수요층을 분석하면 소득대체율은 더욱 올라간다. 이들의 주택연금 가입 시 예상 평균 월지급금은 약 74만 원으로 국민연금과 합산 시 예상 평균 노후소득은 약 132만 원이다. 평균...
현재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베이비붐 세대들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예상 연금월액을 계산한 결과, 연금월액은 여성이 32만4560원으로 남성(76만1080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경제활동기간이 짧은 데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처가 숙박·음식점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쏠린 탓이다.
이런 문제는 출산크레딧 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가구 58만3444원, 2인 가구 97만8026원, 3인 가구 125만8410원, 4인 가구 153만6324원, 5인 가구 180만7355원, 6인 가구 207만2101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소정의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소득과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