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분배 기준의 경우에 노동계는 노동시장 내부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더 취약계층인 노동시장 외부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소득 실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분 적용...
츠토무 교수는 “엔화 가치 하락은 일본의 경직적인 물가와 임금, 일본과 미국의 상이한 통화정책(日 완화 vs 美 긴축)으로 인한 결과”라며 “일본의 물가와 임금수준은 20년 이상 동결된 것처럼 고착됐고,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업들은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고 했다.
이어 “2022년 봄부터 물가와 임금의 정상화가 시작됐으며, 올해...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는 국민소득 증진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총자산 100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내 리츠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국민임대는 월임대료 16만2000원부터 보증금 최대 전환 시 최저 월 6만9490원이며, 행복주택은 월 임대료 11만5000원부터 보증금 최대 전환 시 최저 월 6만5660원으로, 주변시세의 약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해당 단지는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과 수인분당선 야목역이 인접해 안산, 수원 일대로의 뛰어난...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올해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1.0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156.0) 대비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38.8%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종은 100.5로 서울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다....
농가소득은 늘고 소비자 가격은 내려갔다는 의미다.
해수부는 수산물이 크기, 모양, 품질 등이 다양해 표준화·규격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정 수준 포장 규격화가 돼 있고 저장성이 높은 건어류·냉동품 중심으로 거래 품목을 선정하고 거래를 개시한다.
거래 품목은 마른멸치, 마른김, 전복, 참조기, 천일염 등 5개 품목과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금융위기 이후 2015년까지만 해도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1.2명 수준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움직였으나, 2016년 정도부터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실제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짧은 기간 거의 반토막 났다. 이런 추세로 볼 때 2024년 출산율은 0.6명대의 전망치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결혼·출산 왕성해야할 M세대 취업난 심각...
이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내리는 등 과표구간별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해당 법안 ‘비용추계서’에도 “소득 수준별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7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 뒤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여당으로선 윤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환경과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기본에 두고 안정적 소득 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가와바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출산 지원 및 해외 연수 지원 등 복지 사업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농촌소멸 대응...
웃도는 수준이다. 10년물은 가산금리를 합쳐 연 3.69%(가산금리 0.15%), 20년물은 연 3.725%이다. 최대 20년을 보유하면 복리 효과로 세전 기준 원금의 두 배까지 불어날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해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10년 후 1억4370만 원(세전 수익률 44%), 20년 후 2억780억 원(세전 수익률 108%)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 혜택도 장점이다. 만기 때 받을 이자소득이...
최근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인기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을 일환으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근로자(연 소득 1500만 원 이상), 사업자(연 소득 1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자(연간 수령액 1000만 원 이상)에게 연 6~10%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 4억7000만 원 △KB국민은행 3억3000만 원 △하나은행 3억1000만 원 △NH농협은행 6000만 원 순이다.
은행들의 사잇돌대출...
또한, 시세 대비 72% 수준의 저렴한 월세 14만 원~39만 원(보증금 최대 전환 시 6만 원~16만 원)에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부천영상 행복주택은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예술인들과 교류하며 공동창작실 등을 통해 창작 활동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웹툰 관련 종사자라면 행복주택 내부 2층 브릿지를...
성장・생산성의 경우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의 규제,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등으로 기업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만큼 비합리적인 규제 완화, 산업구조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지역과 관련해서는 거점연계형 국토관리 및 지역 활성화, 산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해외인력 유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대전환 전략 마련 및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100만 명으로 서비스 규모를 정한 것은) 2022년도 기준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1회당 최대 8만 원으로 소득수준별로 자기부담금에 차등을 둘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 30%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20~34세)들이 10년마다 받는...
휴학·중퇴 비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휴학·중퇴 사유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30.9%)’, ‘경제적으로 어려워서(27.9%)’, ‘심리·정신적 어려움(10.3%)’ 순이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주로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마련했다.
이 밖에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165만 원으로 2020년(127만 원)보다 38만 원 증가했다. 월평균 생활비도 108만...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4명 중 1명(25.4%)은 최저임금(월 206만740원ㆍ주 40시간 근로 기준) 수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23.8%) △35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16.0%)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 원 미만(15.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의 34.2%는 이미 현재 한계상황에 도달했으며, 최저임금을 1~3...
전체 가계대출에서 소득 하위 40%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말 33.4%로 선진국 평균(37.2%)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매크로레버리지의 잠재리스크를 차주별로 점검해 보면 가계 부문의 경우 채무상환부담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나, 차주 구성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기업 부문에 대해서도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