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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월간 거래 5000건 붕괴 눈앞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에 이어 보유세 강화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거래 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최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보유세 개편안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보유세 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될 경우 아파트 거래는 더욱 위축될...

2018-06-27 10:00
[정책발언대] 당당국민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소득세 누진도가 높고 면세자가 너무 많다 보니, 상위 1%가 근로소득세의 32.6%, 종합소득세의 47.4%를 부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초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좀 더 부과한다고 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비약적으로 개선될 리는 없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있다. 2015년 면세자 축소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 올해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도...

2017-10-25 10:43
한경硏 “소득세 인상보다 소득공제 수준 재정비부터”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한 뒤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소득공제와 면세점 수준을 낮춰서 과세자 비율을...

2016-11-30 13:58
“1%가 25% 부담” vs “최고세율 인상ㆍ절세 정비”... 여야, 소득세 인상공방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나라 소득세는 저세율 구간에서 누진도가 낮아 다른 사람이 못받는 공제를 하나 더 받거나 하면 바로 면세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면서 “면세자 축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소득재분배기능 개선을 위한 최고세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세은 충남대학교...

2016-10-27 16:22
유일호 “한진해운에 세금 지속 투입하는 게 더 큰 문제”

소득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누진 정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제 비교를 하면 결코 소득세 누진도가 낮지 않다”면서 “법인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3단계 누진 구조를 채택한 곳은 적은 편”이라고 말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대형 국책사업 등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폐해가...

2016-09-22 17:18
국책연구원 "복지예산 확충위해 소득세 실효세율 인상해야"

안 위원은 "고소득구간에서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도 소득세 부담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특히 저소득구간에서의 낮은 실효세율이 우리나라의 GDP대비 소득세 비율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저소득구간에서의 세율이 낮더라도 누진도를 강화하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평균임금의 250% 수준인 고소득층에서도...

2016-01-04 18:20
“소득세 누진도 낮춰서라도 중소득층 세부담 늘려야”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높아질수록 재분배 효과는 줄어드는 비정상적 단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3.1%에 불과해 미국(6.5%), 영국(8.1%), 캐나다(10.9%), 호주(11.6%) 등에 비해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누진적인 부담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

2013-07-05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