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악용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또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체납 주체별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사업자(개인·법인)가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체납자 전원이 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보단 법인사업자 수가 더 많았다.
건강보험의 경우, 법인사업자 체납액 상위 3개는 모두 주소가 같은 경남 거제시 소재 제조업체다. 3개 법인의 총체납액 합계는 45억3894억 원이다. 지역가입자는 상대적으로 1인당 체납액이...
지역별 취업률은 수도권이 71.2%, 비수도권 취업률은 68.5%로 지역 간 2.7%p의 차이를 보였다. 격차는 전년(3.5%p) 대비 0.8%p 감소했다.
성별 취업률은 남자가 71.2%, 여자 58.2%로 성별 간 3.0%p 차이를 보였다. 성별 취업률 격차는 전년(3.4%)대비 0.4%p 감소했다.
월 평균소득은 292.6만 원으로 전년(275.2만 원) 대비 17.4만 원 올랐다. 학부는 16.1만 원 오른 272.3만...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가 감소하는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다. 감소·증가 세대 수는 각각 최근 4년 중 최고·최저 수준이다. 신규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 소득 2000만 원 초과~3400만 원 이하)...
소득정산제도가 없던 과거에는 국세청 확정소득을 통해 소득조정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음이 확인돼도 회피 보험료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 등 성실납부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달부턴 국세정 확정소득에 따른 보험료와 소득조정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는 매년 누적된다. 여기에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가 올해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됐다. 소득·보험료율 변동이 없다면 매월 직장가입자 1인당 7090원씩 덜 걷히는 것이다.
반면, 인구 고령화와 일상회복 영향으로 보험료 지출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까지 건강보험 지출이...
건보료 조정신청이란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공단에 증빙을 제출해 건보료를 감액받는 제도다. 폐업(휴업) 사실이나 소득금액 감소, 퇴직(해촉)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줄어든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 준다.
문제는 공단이 가입자의 소득 상태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점이다....
소득 활동이 없어도 본인 선택에 의해 가입한 임의가입자와 가입상한연령(60세) 이후 최소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급여을 받고자 자발적으로 가입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 기간 연장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긍정적’ 평가(60.0%)가 ‘부정적’ 평가(34.8%)보다...
출산율 0.98명에 국제이동까지 감소하는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진다면 43.0%까지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적립금 소진 시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금투자 수익률이다. 기본전제인 4.5%에서 0.5%p 오르면 소진 시기가 2057년으로 2년 미뤄지고, 0.5%p 하락하면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질 것으로...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난달 본업과 함께 부업을 하는 'N잡러'가 60만 명을 넘어서며 21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선 직장·지역 가입자 등 현재의 자격 기반 사회보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사회보험 제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이투데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월 주된 업무 외에...
이 경우 연금납입 시 12%(혹은 15%)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수령 시점에는 받은 혜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과세를 받게 돼 연금계좌 납입 유인이 감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연금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 가입자로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연금계좌로부터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 밖에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관련해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축소해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선 “국고지원이 생각보다 적게 이뤄졌다는 지적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7만9700명의 월평균 소득은 262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3000원 증가했다. 졸업자들은 35.2%가 졸업 전 취업에 성공했고, 졸업 후 3개월 이내 취업은 22.7%, 9개월 이내 16.4%, 6개월 이내 14.9%, 10개월 이상 지난 후 취업한 사례는 10.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은 중소기업이 48.3%로 가장 많고 비영리법인 17.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반면,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2017년 대비 지난해 14% 증가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14.4%까지 감소했다.
경총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국고 지원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 하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 부과체계 구축이...
전국민이 가입해 있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빠르게 대상을 선정하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개인이 납부 보험료를 알기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종합소득을 반영해야 해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정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종합소득이 감소한...
(석간)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수 2만명 달성
4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K-Digital Training 혁신훈련기관 현장 방문(서울 성북구)
△‘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
△신규화학물질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K-Digital Training...
처분가능소득을 남기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의 낮은 가입률은 미래 노인의 빈곤으로도 이어질 우려가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추세적인 지역가입자감소다. 사업장 가입자가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와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다. 지역가입자감소는 곧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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