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사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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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그러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단기간에 거액의 합의금 외에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지급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 때 중대재해책임보험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한편, 공제조합이 운용하는 공제상품과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보험상품 사이 차별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정한 공제조합의 경우 손해보험사와 달리, 형사 방어비용‧합의금을 유‧무죄...

2024-09-28 10:00
관악구 신림동ㆍ구로구 고척동 일대 '모아타운' 심의 통과…총 3138가구 공급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구 고척동 일대 노후 주거단지가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총 3138가구 규모의 주택 단지로 탈바꿈 한다. 서울시는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관악구 신림동 655-78 일대 모아타운 △구로구...

2024-09-27 11:15
서울시, '휴먼타운 2.0' 구역에 빌라 지으면 공사비 이자 지원

27일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2024-09-27 06:00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가 이날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지역별 선도지구 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 가구다. 지자체가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물량(신도시 별로 1~2개 구역)까지 더하면 올해 선정될 선도지구 규모는 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추산된다....

2024-09-23 17:03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공모, 총 37구역 신청…11월말 결과 발표

모아타운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면적을 4만㎡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이 향상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며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 검토...

2024-09-22 11:15
양천구, 목4동에 1437가구 '모아타운' 추진…20일 설명회

양천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와 신월3동 173번지 일대는 모아타운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목2동 231번지 일대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조건부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신월2동 455-1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2024-09-19 14:21
구로동·중화동 등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총 8607가구 공급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해 구로구 구로동과 중랑구 중화동 일대 등에 8600여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6일 서울시는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총 4건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구로구 구로동 728일대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번동 411일대 모아타운...

2024-09-06 11:15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시행자는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적정 규모의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반면 학교 신설을 둘러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정비계획 고시로부터 수년이 지난 관리처분인가 직전에 진행된다. 관리처분인가 후 용지 이용계획을 바꾸려면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2024-09-05 16:02
LH,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조력자’ 된다… 주민 컨설팅 지원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서울시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이다. 연면적 10만㎡ 이하의 신축ㆍ노후주택 혼재 지역에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블록 단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광역정비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1.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LH와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2024-09-04 11:02
"소규모 주택정비 박차"…서울시, LH와 모아주택 활성화 맞손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 지원 △단계별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에 LH가 참여하게 되면서 사업 여건 개선, 조합설립 지원 등이 더욱 활성화돼 그동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9-04 10:00
"재개발 기대"…서울 빌라 중윗값 22개월 만에 올랐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거나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휴먼타운', '모아타운' 사업도 하고 있다. 다만 빌라 매매가격의 본격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은 개발 기대감과 공급 축소 우려, 다소 완화된 빌라 공포 등이 맞물리면서 이전보다 약간...

2024-09-02 15:00
정부 "내년 예산안, 민간 활력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이어 "지방 건설업계에 도움이 되는 지방주택 수요 확충과 하수도‧농촌정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내년에 연구개발(R&D)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000억 원을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 증액이 아니라 비효율 점검을 통한 선도형 R&D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민간이 하기 힘든...

2024-09-01 17:00
‘인천 화수부두 ·서울 가리봉동’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

이번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주도로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생활 SOC 조성, 교통·보행안전 시설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마련이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공모 선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모에서는 혁신지구(3곳)를 비롯해 지역특화재생(5곳), 인정사업(3곳) 선정을 추진한다.

2024-08-29 11:00
도봉구 쌍문동·송파구 오금동 등 모아주택 심의 통과…총 4401가구 공급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사이 오금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오금동 35-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개 동,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총 105가구(임대 21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동·서·남측 도로에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2m)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가로 활성화를 위해 북측 도로변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 옥상은 단지 내 휴게 공간과...

2024-08-25 11:15
"역시 강남 신축"…강남 3구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률, 기존 단지 2배 높아

7월 강남구 도곡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도 소규모 단지에 계약금 20%, 중도금 유이자 조건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1순위 평균 402.97대 1의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서초구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는 계약금 20%, 1개월 후 잔금 납부...

2024-08-24 07:00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하위 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세부 행정 조치들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 짓고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며 " 현재 총 9만8000호 규모의...

2024-08-23 15:07
서울시 구청장 만나고 지자체는 조합장 직접 소통…정비사업 가속 박차

조 구청장은 "직접 조합과 소통해 재건축사업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리모델링, 소규모정비사업 조합과의 간담회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 전 단지가 정비사업에 나선 양천구는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컨설팅'을 단지별로 진행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

2024-08-18 15:01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자치구 만나 현안 청취·대안 모색

강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도봉구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완화 △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2024-08-18 11:15
정부, 8·8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착수..."11만 호 공공 신축매입 속도"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 보증, CR 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다음 달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다음 달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공사비 관련 갈등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도 밀착 관리한다. 회의에 참석한 협·단체들은 이번...

2024-08-14 15:22
정부, 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주택공급 확대안 신속 이행”

초기사업비 한도 상향(50→60억 원)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8월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한다. 부동산원은 9월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하여 공사비 관련 갈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2024-08-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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