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는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적정 규모의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반면 학교 신설을 둘러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정비계획 고시로부터 수년이 지난 관리처분인가 직전에 진행된다. 관리처분인가 후 용지 이용계획을 바꾸려면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서울시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이다. 연면적 10만㎡ 이하의 신축ㆍ노후주택 혼재 지역에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4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LH와 '공공참여형 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일 시작해 13일까지 진행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와 관련해 SH와 함께 LH도 참여하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거나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휴먼타운', '모아타운' 사업도 하고 있다.
다만 빌라 매매가격의 본격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은 개발 기대감과 공급 축소 우려, 다소 완화된 빌라 공포 등이 맞물리면서 이전보다 약간...
이어 "지방 건설업계에 도움이 되는 지방주택 수요 확충과 하수도‧농촌정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내년에 연구개발(R&D)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000억 원을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 증액이 아니라 비효율 점검을 통한 선도형 R&D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민간이 하기 힘든...
특히, 기계·금속·철강 등 제조업 관련 소규모 공장이 다수 자리 잡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노후 공업지대를 뿌리 산업의 중심지로 재편하고, 고부가 첨단산업도 육성해 지역 활력을 되찾을 계획이다.
서울 가리봉동 일대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집적된 대표적인 주거취약지역으로, 주거 기능을 특화한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조건부 선정됐다.
가리봉동 일원은 노후...
서울시는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일대 모아타운 등 총 4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 및 쌍문동 524-87 일대 모아타운 △금천구 시흥1동 864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오금동 35-1 일대 모아주택으로, 총 4401가구(임대주택 950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7월 강남구 도곡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도 소규모 단지에 계약금 20%, 중도금 유이자 조건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1순위 평균 402.97대 1의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서초구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는 계약금 20%, 1개월 후 잔금 납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하위 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세부 행정 조치들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 짓고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며 " 현재 총 9만8000호 규모의...
조 구청장은 "직접 조합과 소통해 재건축사업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리모델링, 소규모정비사업 조합과의 간담회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 전 단지가 정비사업에 나선 양천구는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컨설팅'을 단지별로 진행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
강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도봉구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완화 △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 보증, CR 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다음 달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다음 달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공사비 관련 갈등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도 밀착 관리한다.
회의에 참석한 협·단체들은 이번...
초기사업비 한도 상향(50→60억 원)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8월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한다.
부동산원은 9월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하여 공사비 관련 갈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으로 정비사업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5조 원 추가 확대, PF 조정위원회 대상 사업 민간개발 사업으로 확대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표준건축비→기본형 건축비 80%)한다.
노후·저층주거지의 정비 활성화도 꾀한다. 기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만 상향해주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 모두 2단계 이상,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을 허용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 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른 시·도 면적 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 규모를 현실화한다.
영세기업인 소독업도 의약품도매상과 같이 공동창고 운영이 가능함을 소독업 신고시 안내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ㆍ빈집정보알림e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 운영을 통해 상담, 주민설명회, 컨설팅, 참여자 교육 등 사업추진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사업대상 요건 분석, 사업...
6%p 증가’ 모멘텀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개인투자자 대상 소규모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그간 각종 인프라 정비와 밸류업 계획 마련 등을 통해 1등 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시장 기대 수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정부 수치에는 공공주택 입주 물량과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 30가구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포함돼 있다. 이를테면 올해 7000가구, 내년에 1만5000가구에 달하는 역세권 청년주택도 물량에 들어 있다. 반면 민간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입주 물량만 파악한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급수치는 어떤 통계가 더 가까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또한 박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