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특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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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과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화성 공장 화재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관리 역량, 한국 문화에 생소하고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들에...

2024-08-13 15:56
서울시,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수혈…700억 규모

서울 내 5000만원 이하 소규모 피해업체 집중최대 5000만원 저리자금 신설·최대 1억 대출경영개선전문가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 서울시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보증료 포함 3.5% 저리로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이뤄지며, 대환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2024-08-06 11:26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유권자들은 근로시간과 관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36시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 제도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최저임금액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한' 등을 주요 현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교육위원회, 58.5%) △기후변화 피해(50.7%) △성폭력 대책...

2024-06-22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표시 특별점검 결과 2일(목) △농식품부 장관 14:20 스마트APC 현장 방문(제주) △농식품부 차관 10:20 외국인근로자 숙소 준공식(고창) △2024년 4월 농식품 수출 동향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청년창업기업 '머쉬앤', '파이토리서치' 4억 원 규모 투자 유치 △농번기 안정적 농업인력 공급에 만전 3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2:00 가정의...

2024-04-28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LW컨벤션센터)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제작·배포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30 3대 노동학회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2024-04-21 09:12
"제품 정보 한 곳에서"…LG전자, 소규모 사업자 위한 온라인 ‘사업자몰’ 오픈

LG전자는 7일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온라인브랜드샵 ‘사업자몰’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환경에 맞는 제품 정보를 한 곳에서 편하게 확인하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LG전자 사업자몰은 TV, PC, 모니터, 에어컨, 공기청정기, 냉장고, 세탁기 등 기업간거래(B2B) 특화 제품을 포함한 200개 이상의 모델을 판매한다. LG전자가 판매부터 배송...

2024-03-07 11:00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25만개로 늘린다…오영주 “소상공인 전체 확대, 정치권과 고민”

밖 소규모 영세 슈퍼에선 사용할 수 없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슈퍼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이 축소되고, 이에 지자체가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낮추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이 낮아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누리상품권의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일각에선 사용처가...

2024-02-12 13:26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민간과 협업해 청년, 여성 등 6대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방향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고의·상습적 법 위반과 근로자의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2024-02-05 09: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지원사업 공모 추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자생식물 화살나무에서 관절염 개선 효능 발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대상 정기점검 실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현장 점검 2월 1일(목) △국가물관리위원회, 024년 제1차 정기세미나 개최(석간) △측정대행업 규제합리화로 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2023년...

2024-01-28 09:42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이에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정책'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2024-01-21 10:59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겉보기 정책'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상에...

2024-01-09 14:35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김영규 변호사는 "내년부터 현실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면 사업자들 대부분이 처벌 대상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법 적용 이전에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안전 역량 체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정부나 원청이 50인 미만 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2023-12-14 07:00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에 대해 △정부의...

2023-12-11 14:01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8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 등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2023-12-08 10: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화사업으로 청정해양 조성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전면 금지 9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2023년도 소규모어가·어선원 대상 첫 직불금 신청 접수 완료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3년 해양예보 서비스 온라인 홍보단 시상 10일(금) △해수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2023-11-05 10:36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또 기존 50억 미만의 비교적 소규모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패트롤사업의 점검영역을 800억 원 미만 사업장 규모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 밖에 공단은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통해 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한다. 1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올해 컨설팅 수행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 사업장을 발굴해 다음 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또 수상...

2023-10-26 09:56
원희룡 "주택 공급대책 이르면 20일 발표"…PF 만기 연장·물량 조기 공급 검토

주택사업자의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조금 불확실하다"며 "추가 출자, 추가 담보 제공을 하거나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을 매각해 현금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등의 자구책을 금융당국, 채권단과...

2023-09-06 10:36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 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적용 대상(50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8.4%에 불과한...

2023-08-15 12:00
서울시, 음식점 등 생활악취 저감시설에 월 최대 50만원 지원

올해는 개별사업장 지원 외에도 먹자골목, 세계음식거리 같은 지역 내 음식점 특화 거리와 공동주택이 혼재된 지역 등 생활악취가 다량 발생하는 음식점 밀집 지역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모집한다. 사업장별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 이후 저감시설 신규 설치·운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로, 이날부터 영업장 소재지 담당 자치구 환경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2023-03-06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시범사업 추진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대응 24일(금) △환경부 차관 10:00 환경안심 인증 어린이집 방문(세종)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1: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2030 자문단 정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1:3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중심...

2023-02-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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