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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지역경제의 사양화를 가속할 뿐 경영난과 인력난의 개선으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2024-07-02 16:1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인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특히 ‘육아기...
    2024-07-02 14:41
  •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정부는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했고, 이달부터는 ‘태아 치료’ 수가 가산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조 차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2024-07-02 09:20
  • 가스요금 7월 1일자 인상 일단 보류…인상 여지는 남아
    가스요금 7월 1일자 인상 일단 보류…인상 여지는 남아
    7월 1일로 예상됐던 가스요금 인상이 일단 보류됐다. 다만, 다음 요금 시점인 9월 1일 전이라도 정부 부처 간 협의 후 인상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위기 심각성을 고려해 민수(民需)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폭과 시점을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가스요금은 통상 원료비 등을 정산해 홀수달 1일 자로...
    2024-07-01 15:13
  • 유류세 일부 환원 첫날…정부, 가격 인상 자제 주유소에 인센티브
    유류세 일부 환원 첫날…정부, 가격 인상 자제 주유소에 인센티브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 첫날, 정부가 주유소를 찾아 가격 인상을 자제한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가격 안정화에 나섰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인 1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안양동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및 알뜰공급사(SK에너지) 등 알뜰주유소...
    2024-07-01 08:32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고용 분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2024-06-30 12:00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민·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외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기존 톤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인하되는 것이다. 올해 8월 21일부터는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2024-06-30 12:00
  • 5월까지 국세 9.1조 덜 걷혀…정부 2년 연속 '조기경보' 발령
    5월까지 국세 9.1조 덜 걷혀…정부 2년 연속 '조기경보' 발령
    기재부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및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되면서 증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추세가 유지되면서 5조4000억 원 더 걷혔다. 5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25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및 임금증가...
    2024-06-28 11:00
  • 기재차관 "구조적 과제 해결로 韓경제 지속 가능성 제고"
    기재차관 "구조적 과제 해결로 韓경제 지속 가능성 제고"
    노동・교육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및 임금인상률 결정 방식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거점대학 집중육성, 직업교육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복지・재정에 대해서는 연기금의 재정 목표・전략 수립 등 재정 안정화 조치, 기초연금 재설계,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보완 등도 조언했다. 김 차관은 "향후 역동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날 논의된...
    2024-06-27 14:00
  • '특별급여 효과' 실질임금 1개월 만 증가…고용은 둔화세 지속
    '특별급여 효과' 실질임금 1개월 만 증가…고용은 둔화세 지속
    상용직 임금은 특별급여가 10.8% 늘며 410만 원으로 4.4%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큰 건설업의 임금인상 효과로 184만2000원으로 8.2% 증가했다. 명목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9%)을 웃돌면서 실질임금은 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다만, 사업체 규모·산업별 임금 증가율은 차이가 크다. 300인 이상...
    2024-06-27 12:00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 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 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2024-06-25 15:55
  • 올해 벼 재배면적 최대 68.9만㏊, 쌀 생산량 5만 톤 이상 감소 전망
    올해 벼 재배면적 최대 68.9만㏊, 쌀 생산량 5만 톤 이상 감소 전망
    이 같은 추가 감축은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기존 논콩에서 완두와 녹두, 잠두, 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 옥수수 등으로 확대했고,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도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 결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재배면적 추가 감축을 통해 올해 5만 톤 이상의 쌀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정부는 식량원조용으로 2023년산...
    2024-06-23 14:28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취약계층 일자리 충격을 유발했던 고율 인상(2018~2019년)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저율 인상(2023~2024년) 등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인상은 이런 졸속 심의의 결과물이다. 특히 현재 논의 구조에선 최임위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만 봐도 그렇다. 업종별 구분을 위해선 세세분류상 모든 업종과 사업장 규모·지역별...
    2024-06-23 05:00
  •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Andrew Reilly) OECD 사무국 연금분석관은 서면 발제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율만 13%로 인상하더라도 향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즈모 리스쿠(Mr. Ismo Risku)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조정실장도 “한국인들은 미래 연금 지출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요 재원을 현재 시점에서 너무도 적게 준비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지...
    2024-06-22 05:00
  • 유류세 환원분 초과 석유가격 인상 우려…정부, 업계와 점검회의
    유류세 환원분 초과 석유가격 인상 우려…정부, 업계와 점검회의
    내달 1일 유류세 인하율이 줄어들면서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석유가격 인상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가 정유 4사 등 업계와 만나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석탄회관에서 내달 1일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하기 위해 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2024-06-21 11:00
  •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전기요금은 동결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전기요금은 동결
    전력 당국은 이번에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하고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3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상하한 적용단가 최대치인 kWh당 '-5.0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2024-06-21 08:32
  • 경영평가 'D' 충격 가스공사, '경영성과 제고 TF' 발족
    경영평가 'D' 충격 가스공사, '경영성과 제고 TF' 발족
    다만, 아직 가스요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내달 가스요금 인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스공사는 경영활동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단, 경영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는 지난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민생경제의 든든한...
    2024-06-20 17:26
  •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가스는 이미 도시가스와 난방뿐만 아니라 수소생산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그 규모와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2024-06-20 09:24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저고위는 이번 대책에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등 활성화 △교육·돌봄 분야에서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틈새돌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2024-06-19 16:15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만 1조 원 이상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고용보험기금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회계를 통해 추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해선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별회계 규모·재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단기 대책들이 효과를 얼마나 볼지도 미지수다. 출산휴가·육아휴직...
    2024-06-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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