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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공사,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
    농어촌공사,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
    협의회에서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5~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해 '판례 중심의 중대재해 사례와 안전관리 방향'과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다. 지역별, 사업 현장별 추진하고 있는 안전 활동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2024-07-03 14:52
  • 석유공사, '공정안전관리 우수 사례 발표 대회'서 우수상 수상
    석유공사, '공정안전관리 우수 사례 발표 대회'서 우수상 수상
    PSM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각 시도별 대표 우수 사업장을 선정해 대상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이 수여한다. 석유공사 거제지사는 경남지역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을 제치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경남 대표로 선정됐다. 석유공사 거제지사는 '안전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더해 다가치...
    2024-07-03 14:21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준공 지연요인 해소 측면에선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될 때는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며, 신속한 공사비 검증을 위해 시공사 자료 제출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2024-07-03 12:30
  •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ㆍ지원도 강화한다.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PF 제도관련 불합리한 사항을 손질한다. 사업성이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PF정상화 펀드(1조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자 매입(3조 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2024-07-03 12:30
  •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공단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에 대해 사업장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등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택배 영업점 90곳은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보험과...
    2024-07-03 12:00
  • 배수장 찾은 농식품부-행안부 장관 "집중호우 대비 만전"
    배수장 찾은 농식품부-행안부 장관 "집중호우 대비 만전"
    이 장관은 충남도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대책과 산동배수장 가동계획 등을 보고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선제적인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예찰...
    2024-07-01 17:00
  • 동네 사우나 찾은 산업장관…"소상공인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동네 사우나 찾은 산업장관…"소상공인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소상공인 사업장에 수열·공기열 히트펌프 및 고효율 LED 간판 설치비의 70%를 지원 중이다. 구체적으로 히트펌프 등 소상공인 고효율 설비 지원에 200억 원, 냉난방기 등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750억 원, 냉장고 문 달기 150억 원 등 총 110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을 받은 영업장 운영자는 "코로나로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목욕탕이...
    2024-07-01 14:18
  •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밖에도 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가 올해 7월 시행된다. 임업 외국인근로자는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종묘생산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 분야의 재해위험성과 체류관리 등이 고려해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다.
    2024-06-30 12:00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내 관련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제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미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행 후 1년 내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장일반폐기물·수출입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폐기물 수출입자는 폐기물...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경우 종전(4800만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2024-06-30 12:00
  • 주건협 회원사, 7월 총 7075가구 분양…전년 比 2482% 증가
    주건협 회원사, 7월 총 7075가구 분양…전년 比 2482% 증가
    15개 사업장에서 총 7075가구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달(5546가구) 대비 28%(1529가구), 1년 전(274가구) 대비 2482%(6801가구)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서울(618가구), 경기(3097가구) 등 총 371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은 대전(3247가구), 제주(86가구), 강원(27가구) 등 총 3360가구가 예정돼 있다. 다만 대구를 비롯한 울산, 세종...
    2024-06-28 15:18
  •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산재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소급해 보상받을 수 있다. 산재 근로자에게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는 경우 그에 따른 장해급여 등이 지급된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일시금 기준)와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2024-06-27 15:54
  •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해외사업장 축소의무를 면제해 유턴기업으로 간주하고 지원한다. 투자보조율 5% 가산, 구조조정 요건 폐지, 유턴보조금 확대(비수도권 300억→400억 원) 등 동반·협력형 등 유턴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등도 강화한다. 공급망 품목‧서비스 등 전(全)분야에 걸친 유망 선도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고, 경제안보품목 선도사업자 중...
    2024-06-27 11:00
  •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이와 함께 전지 제조업 사업장 500여 개소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하도록 했고, 전지 관련 200여 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와 별개로 ‘불법파견’에 관한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사고 사망자 23명 중 18명은 외국인인데...
    2024-06-26 11:29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 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 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낙인찍기로 인한 사양 사업 가속화, 각종 행정통계 혼란...
    2024-06-25 15:55
  •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부‧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라며 “현장 감식, 사업장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2024-06-25 14:41
  •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시정명령 등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해서 차별해온 1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노동위와 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개소와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장 19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024-06-25 12:00
  • 하반기 전국 입주 16만4633가구…상반기보다 9% 증가
    하반기 전국 입주 16만4633가구…상반기보다 9% 증가
    직방 관계자는 "화성, 용인(처인구), 평택, 파주의 경우 상반기에도 새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지역"이라며 "광명은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대규모 사업장 2곳이 하반기 입주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경기와 서울에 이어 인천은 6개 모든 자치구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며 역시 하반기 입주 물량이 많다. 서구 3436가구, 미추홀구 2558가구...
    2024-06-25 10:00
  • '반도체 생명수' 초순수 연구시설 2030년 조성…지자체 후보지 공모
    '반도체 생명수' 초순수 연구시설 2030년 조성…지자체 후보지 공모
    입지 조건 부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건물 바닥면적 1만7664㎡ 확보 가능 △공업용수 3120㎥/일 확보 가능 △전기용량 1만300kW 및 전력량 492만4155kWh/월 사용 가능 △폐수배출시설 1종 시설 설치 가능 △2027년 이전 착공 가능 △첨단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내 또는 반도체 제조 사업장과 30km 이내 지역 등 6가지 조건을...
    2024-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5:00 대전현충원 참배(대전) △'투자금융 ESG 안내서' 발간(석간) 2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내 자동자 업계와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 추진(석간)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조간) 26일(수) △국립생물자원관,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협의체 출범(조간) △한국형 녹색분류...
    2024-06-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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