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5)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28일 박유하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토키히로 사토 교수는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꽤 (김 여사에 대한) 추문이 많은 거 같다. 그러나 (김 여사는) 분명 아티스트였다”며 김 여사의 ‘쥴리’ 의혹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사토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오늘 깜짝 놀랐던 이야기. 나는 2002년 하마다시 어린이 미술관에서 힘써준 덕분에...
그 예로 든 것은 2013년 ‘제국의 위안부’ 발간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세종대 박유하 교수였다.
이들은 기고문 끝에서 자신들은 램지어 교수의 글을 두둔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적시했다. 그보다는 한국의 학자이자 거주자로서, 철회나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사과가 아닌, 경험적 연구와 분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대해 비난이 아닌...
자신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국의 위안부' 내용 10여 곳이 허위사실이라고...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한 독자들은 대부분의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세종대 교수가 25일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가치판단의 문제로, 시민과 전문가들이 상호 검증하고 논박할 사안이지 법원이 형사처벌할 게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옳은 것뿐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2014~2015년에는 박유하세종대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에 수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유 할머니의 빈소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12일 오전 8시, 장지는 나눔의 집 추모공원이다.
유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0명(국내 38명, 국외 2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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