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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애초 예상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고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 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는 상황...

2024-09-26 10:30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종합]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 혜택과 국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2024-09-25 16:41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 혜택과 국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

2024-09-25 14:26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기업뿐만 아니라 장기 자금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 유입 요인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은 “국민연금은 기업의 가치 훼손 우려가 있을 때 회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직접 물어서 들어야 하는 게 문제”라며 “기업은 이를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컨두잇 대표는...

2024-09-12 14:18
한경협, '美 대선 전망' 대담…백악관 전 비서실장·수석고문 초청

프리버스 전 비서실장과 베갈라 전 수석고문은 대선 전망과 함께 양당 후보의 첨단산업과 에너지 정책,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정책 전망을 공유했다.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무역·통상 정책, 세제·규제 이슈와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한경협은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진 전문가들과 한국 경제인들 간 교류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할...

2024-09-10 22:38
“우수셀러만 모았다”…G마켓, ‘제18회 상생 페스티벌’ 개최

추천 상품으로 △소포트터치 호텔수건 △트리플에스 약산성 탈모완화샴푸 △브라더팜 고창 풍천 민물장어 △예스플러스 언더웨어 특가 △누리푸드 청정우 차돌박이 △닥터린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슈퍼워시 가루세탁세제 △코코비 키즈룩 △허니유통 경북 사과 등이 있다. 할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먼저 G마켓과 옥션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행사 전용 ‘10...

2024-09-09 09:56
한동훈·이재명, ‘채상병특검법·금투세’ 등 의제로 90분 회담

세제 개편 문제,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문제, 추석 관련 민생 문제 등이 올랐다. 정치개혁 의제로는 양당 대표가 공통으로 주장한 지구당 부활과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여야가 대치하던 채상병 특검법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다만 양측은 의료대란 문제를 공식 의제화하는 데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 비서실장은...

2024-08-30 17:02
“글로벌 탄소규제로 한국 제조업 비상”…민관이 머리 맞댔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철강 부문의 핵심기술 개발과 세제·융자 지원을 강화겠다”며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공급망 기업 간 데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탄소중립을...

2024-08-29 15:00
중견련, 제2기 '중견기업 투자 리더스 포럼' 개강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2의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중견기업·투자기관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중견기업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장 걸림돌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2024-08-29 09:21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또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하고 사업모델별...

2024-08-28 08:00
비아파트 공급 위한 노후 저층 주거지 찾는다…서울시, '휴먼타운' 대상지 공모

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세제 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또 안전 순찰, 간단 집수리, 무인택배보관함, 중고거래 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주민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구는 공모요건에 충족하는...

2024-08-15 11:15
‘K-디스플레이 2024’ 성황리 개막…“디스플레이 산업은 큰 도전에 직면”

이 실장은 “곧 도입이 예정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 기간도 연장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원하고, 마이크로LED 등 소부장이 기타장비기술로 지정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비와 소재의 국산화를 이루고 국내 생태계가 탄탄하게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기술경쟁력의 원천인 양질의 인력도 잘 양산되도록 여러...

2024-08-14 14:25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공제 상향 시 1자녀의 경우에는 7억 원, 2자녀는 12억 원, 3자녀는 17억 원의 기초·인적공제를 받게 된다"며 "보통 2자녀 이상의 경우 일괄공제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자녀에게 집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단순 국가전략기술 (기한) 연장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우리 전략산업,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정정훈 세제실장은 “여러 가지 최근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종부세 개편은 대통령실, 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제외로 정리됐다. 지방세수 감소 우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 개정안 처리 가능성 등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종부세 개편이 가시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겨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한다. 기업 성장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최초 졸업한 기업에게는 3년간(일반 R&D 5년) 중소·중견기업 중간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첫 혼인시 100만 원 세액공제...

2024-07-25 16:00
당정, 상속세‧종부세‧금투세 손질 본격화...국회서도 논의 진전 볼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로 추산되는데, OECD 평균 정도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그간의 달라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상속세...

2024-07-20 05:00
당정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한목소리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지난 1월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며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금융 세제가 경제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우리...

2024-07-18 16:02
차세대 디스플레이 'iLED'도 기술 우위 갖춘다…산업 지원방안 논의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OLED에 이어 차세대 무기발광 산업에서도 경쟁국 대비 확고한 기술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은 물론 세제·금융지원 및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첨단산업에서는 생태계 경쟁력이...

2024-07-11 11:00
기재부 출신 줄줄이 장관급 발탁…관가 '술렁'

지난해 8월 거시경제·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으로 복귀한 데 이어 1년도 되지 않아 장관급 영전을 앞두게 됐다. 나이(53)도 1971년생으로 젊은 편이다.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 김완섭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실장을 맡고 예산·재정을 총괄하는 2차관에 오른 예산통이다. 지난해 말 사직 후 출마한 22대 총선에서 낙선...

2024-07-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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