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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추가경정예산안을 12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11조1605억 원 대비 11.5%(1조2881억 원)가 증가한 12조448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 추가재원 1조288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2516억 원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2024-05-27 10:30
  •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예산안은 12월 확정됐지만, 정부는 훨씬 이전부터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를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대규모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허용을 논의했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1000억 원 이상의 공공 SW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업계와 논의 등을 거쳐 1000억 원에서 700억 원 이상으로...
    2024-03-25 05:00
  •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제1부에는 2024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수록돼 있다.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고, 취약 계층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보장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다....
    2024-02-05 10:00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앞서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기재부가 11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1년 전보다 42조4000억 원...
    2024-01-18 05:00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 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2023-12-20 15:45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R&D 예산을 총 6000억 원 순증하기로 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과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서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2023-12-20 15:10
  • 옐런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 동의 안 해”
    옐런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 동의 안 해”
    현재 미 하원은 임시예산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법안이 17일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내년 2월을 시한으로 하는 임시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백악관뿐 아니라 공화당 강경파까지 반발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에 서명할지...
    2023-11-14 14:49
  • 민병덕 의원, 은행 '횡재세' 수정 발의…"기금 출연금 2배로 늘려"
    민병덕 의원, 은행 '횡재세' 수정 발의…"기금 출연금 2배로 늘려"
    민 의원은 "올해 이자순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중산층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라며 "해당 법률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하반기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각 은행의 기금출연금 총액은 약...
    2023-11-13 17:53
  •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앞서 기재부가 9월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지난해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4년 동안 양도차익 1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7...
    2023-11-13 15:03
  • [뉴욕인사이트] 10월 CPIㆍ연방정부 셧다운 주목
    [뉴욕인사이트] 10월 CPIㆍ연방정부 셧다운 주목
    현재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새 임시예산안을 의회에 제시했지만, 일부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이유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주 미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무디스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정책 없이 금리만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 의회...
    2023-11-13 08:10
  •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사실상 예산 확보에서 주도권을 쥐기가 어렵다는 지적에는 “예산안 심사 의결권이 국회에 있다. 정부는 증액할 권한을, 우리는 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는 대화와 소통, 타협으로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인 만큼 불요불급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여당과 협의해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지방 분권을...
    2023-11-02 15:28
  •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변화에 책임 있는 응전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 등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1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리가 한...
    2023-11-01 17:07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조7310억 원(13.4%)이 감소한 11조1605억 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결손이 6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교육 재정도 타격을 입게 됐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6341억 원 준 6조5501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722억...
    2023-11-01 15:39
  • [종합]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종합]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시의 본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세입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서울이 ‘동행·매력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점사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약자를 지원하고, 동시에 서울의 도시경쟁력도 함께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날...
    2023-11-01 13:31
  •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역대 최대 규모인 지난해보다 1조4575억↓약자·안전·매력 총 3대 분야 중점적 투자세입 감소에 따라 모든 재정사업 효율화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45조723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13년 만에 예산 축소로 세입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약자·안전·매력 총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민선 8기 시정목표인 ‘동행·매력 특별시’에 박차를...
    2023-11-01 10:00
  • HUG, 전세사기 영향에 올해 3조 원 적자 전망…정부 “추가 출자”
    HUG, 전세사기 영향에 올해 3조 원 적자 전망…정부 “추가 출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으면 HUG 보증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데, 정부가 추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7000억 원 현금 출자가 반영돼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실장은 "HUG의 대위변제(집주인 대신 세입자에...
    2023-10-19 19:17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앞서 기재부가 9월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가 2019년부터 있어서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한국은행의 자료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10-19 16:32
  • 추경호 "韓경제 나름 선방…세수 추계 오차 발생 죄송"
    추경호 "韓경제 나름 선방…세수 추계 오차 발생 죄송"
    지난달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발표를 통해 올해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2023-10-19 12:11
  •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9000억 원이다. 올해 75조8000억 원보다 6조9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올해 6조4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 감소한 5조3000억 원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말은 불과 1년 만에 옛 얘기가 됐다"며...
    2023-09-20 16:07
  • 미 하원의장,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 지시...백악관 반발
    미 하원의장,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 지시...백악관 반발
    다만 매카시 의장의 바이든 탄핵조사 지시는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의장과 대립하는 공화당 내 강경파를 달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공화당의 강경보수파는 202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탄핵조사를 조건부로 매카시 의장을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하원 내 공화당 측이 대통령을 9개월 동안...
    2023-09-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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