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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우려, 한숨 돌리나…전세권설정·강제경매신청 꺾였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세입자가 등기부에 전세권을 기재하는 것으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효력을 갖는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의 별도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권설정을 진행할 수 있고, 신고 비용도 수십만 원 규모로 비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을 때...

2024-07-08 06:00
1000억 달러 베팅 날릴 판…중국 경기 둔화에 창고·산업단지 수요 뚝

물류 거점들은 세입자를 잃었고, 건물 소유주들은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임대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중국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투자신탁(REIT)의 가격이 급락하고 일부 운용사들은 임대료 수입이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이비어 리 모닝스타 부동산 주식 부문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물류 및 상업용 부동산이 공급과잉상태가 돼 가고...

2024-06-26 17:12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고금리 지속에 매매시장 전세전환다세대등 非아파트 수요 촉진하고세입자 보호 서민주거안정 꾀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은 3.6%, 서울은 4.6%, 서울 강남지역 11구는 5.5% 상승하였다. 전세 사기로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이들 지역의...

2024-06-20 05:10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집주인은 전세값 인상을 위해서 세입자를 교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요인이 전월세 거래 증가 가능성을 키우면서 전반적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우선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와 임대아파트 표준 건축비를 조속히 현실화 해야 한다고 봤다. 주산연에 따르면 분양 아파트 기본형...

2024-06-17 17:09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전문가는 정부의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감정가를 포함하는 수준으로는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 근본적인 문제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세 보증가입 기준 금액 범위는 확대됐지만, 전세사기 등을 막을 근본 대책으로 볼 순 없다”며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중 후순위 권리자들은 보상도 못...

2024-06-13 16:50
[데스크 시각] 당(當)하면 더 잘되는 성심당(聖心堂)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지난해 매출은 대기업 빵집에 6% 수준이지만, 법인세는 57억여 원으로 대기업 빵집(22억여 원)보다 두 배 반이 넘는 세금을 국가에 냈다.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낮춰 세금을 적게 내고, 오너일가 배를 불리기도 하지 않았다. 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기부를 통해 사회에 선행해온 성심당. 이렇게 성심껏 사업하니...

2024-06-12 05:00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당시 종부세 대상은 상위 1% 수준의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집값 평균값이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도 종부세 부과 기준까지 치솟았다. 사실상 서울 내 ‘국민 평형’(전용 84㎡)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KB부동산이 집계한 5월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9773만 원이다. 현행 1가구...

2024-06-10 06:00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김 소장은 이어서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깡통전세 우려 때문에 전셋값이 더 하락하고 역전세도 발생하는 악순환이고, 임대 사업자 역시 높은 금리 수준에 세입자까지 못 받아 강제경매로 넘어가는데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주로 2022년 하반기 계약한 전세 계약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는 전세 난맥상이 지속할...

2024-06-09 17:22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부가세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세입 수준은 법인세가 대폭 감소하면서 녹록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1∼4월 법인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보다도 12조8000억 원(35.9%)이 줄었다. 정부는 올 한해 367조3000억 원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4월까지 걷힌 총국세는 125조6000억 원에 그쳤다.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2024-06-09 09:44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이어 "당시 담당부서는 재량지출이 GDP 대비 일정비율 유지하는 것,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 등을 전제로 130% 수준을 보고했다"면서 "하지만 과거 통계 추세, 향후 세입 약화, 의무지출 급증 등 감안 시 이와 같이 재량지출을 전망하는 것은 우리 재정이 40년간 보여줄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며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

2024-06-06 16:37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내년에도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지속되고, 연내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 예산 2.8% 증가율(역대 최저)보단 소폭 높고, 전 정부보다는 낮은 증가율로 예산을 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내년도 총지출 예산 편성 작업이 초기 단계지만 올해 지출예산보다 3~4%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총지출...

2024-06-02 10:14
멀어지는 미국 금리 인하...뒷걸음질 치는 아메리칸 드림

이는 3년 전의 두 배 수준이다. 고금리 압박은 미국 소비자들의 인생 설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주택 구매를 포기하면서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 빈부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 순자산 가치는 1조3000억 달러(약 1773조 원) 증가했지만,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뉴욕 연은의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

2024-05-29 15:29
“전세난 넘어 월세난?”…서울 아파트 월세 뛰고, 매물 줄어 세입자만 울상

입주 물량이 부족해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많이 몰리는 것”이라며 “집주인 역시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월세 비중이 늘고 있고, 여기에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월세 수준도 덩달아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씨가 마른 상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달...

2024-05-26 16:44
6월 국고채 14.5조 경쟁입찰…재정증권 8조 발행

1~5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누적 81조7551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종 발행실적은 내일(24일) 발표되는 20년물 비경쟁인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6월에는 매주 2조원씩 4차례에 걸쳐 8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해 6월 만기인 4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2024-05-23 17:58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지난 2021년과 2022년 전셋값 급등 당시 세입자 수요가 민간임대 아파트에 몰리면서 두 자릿수 경쟁률이 쏟아졌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다. 지난 7~8일 청약을 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 ‘서울은평뉴타운 디에르트 더 퍼스트’ 전용면적 84A㎡형 경쟁률은 5월 3.3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진행한 청약 당시 같은 평형 경쟁률 7.91대 1보다 되려 하락한 수준이다. 이...

2024-05-21 16:07
영종도까지 응찰자 ‘우르르’…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경매 온기 확산

수준인 3억5788만 원에 최종 낙찰됐다. 이렇듯 올해 들어 경기와 인천 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의 전체 낙찰률과 응찰자 수는 정체 또는 우하향 추세지만, 실거주를 노린 중저가 단지 수요는 정반대로 계속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온기가 조금씩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세입자...

2024-05-19 16:47
"만점통장만 되나요?"…2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 시 자금조달 방법은?

송 대표는 "매달 800만 원의 가까운 금액을 상환한다는 것은 억대 연봉자가 그 연봉을 거의 전부 상환하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만큼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전세가는 17억~19억 원대로 형성돼 있다. 이밖에 부모-자식 간 금전 무상대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2024-05-19 07:00
[금상소]반 년만에 1조 넘어선 토스뱅크 '전월세대출'…나도 갈아타볼까?

고객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않아도 돼 세입자의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다자녀 특례 대출도 내놨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로 구성했다.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수가 두 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2024-05-18 08:00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상승세가 목표치에 수렴하는 속도에 맞춰 고금리 등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고금리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높이는 등 내수 하방...

2024-05-16 12:00
4월 오피스텔 분양 14년만 최저…수익률 개선에도 공급 '얼음'

159가구라는 숫자는 전국 오피스텔 분양이 아예 없었던 올 1월을 제외하면, 2009년 8월(148가구) 이후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5개 연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차이가 상당하다. 지난해 4월은 856가구, 2022년 4월은 1874가구로 올해는 이보다 각각 81.4%, 91.5%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분양의 경우 소규모 사업인 만큼 실적은 월마다...

2024-05-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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