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참사는 시민들의 잘못이 아니다. 세월호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참사 등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는 숱한 다짐에도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반성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 그 책임의 무게를 되새기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나"라며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통령기록물은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세월호 유족 측은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ㆍ16연대, 4ㆍ16재단을 주축으로 '세월호 기억공간 TF'를 구성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단계별 계획에 따라 세월호 기억공간을 옮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사 기간에는 기억공간을 옮기고 공사 완료 뒤에는 다시 광화문광장에 설치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반면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으로 이동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대변인을 맡았던 박재억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은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빚어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변필건 형사1부장은 유임됐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변...
생명안전특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 등 다수의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명안전특위 활동에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신 위원장은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모 변호사는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대출을...
특히 2014년 6월 ‘세월호 TF’ 하부 조직인 ‘유병언 TF’를 구성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미래부 전파 감시소 역시 민간인 불법감청 활용을 배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천 의원은 “기무사에 불법 감청을 독려하고 공모한 윗선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행하면서 내부에서 장관의 징계가 너무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등 사기 진작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이후에도 우리는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고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지자체, 국회, 정치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
최근 낚싯배 사고는 세월호랑 비교해서 공격하고 이국종 교수를 높이는 동시에 김종대 의원을 공격하더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올 8월 2009년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한 이후 심리전단에서 예비역 군인·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댓글알바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들은 2012년가지 활동하면서 최대 3500개...
검찰 측의 중요한 증인이었던 국정원 직원들이 돌연 진술을 번복한 데는 당시 실무 TF 팀원으로 일한 故 정치호 변호사가 있었던 셈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故 정치호 변호사가 사망한 장소에서 그의 2G 휴대전화를 입수해 세월호의 디지털 장비를 복원한 전문가에게 복원을 의뢰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나타난 사실은 과연 이 사건의 드러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BBK 후신인 옵셔널벤처스 대표 장모 씨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각각 배당됐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가 검토 중이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른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분야 3관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3관이란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3관의 자세를 버리자고 한데서 나왔다. 3관은 관행안주(慣行安住), 관망보신(觀望保身), 관권남용(官權濫用)를 말한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해수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세월호 참사,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또 헌법연구관 20명 규모의 테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재판관들의 이론 구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소추안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기업에 대한 금품출연 강요 △특정 언론사 사주 퇴임 강요 등 언론 탄압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직무공백 등 5가지 헌법 위반...
김 의원은 세월호 인양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행 중인 ‘부력재 인양’이 정부 기술검토 TF의 사전검토에서 가장 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는데도 최종적으로 채택됐다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이날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해수부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두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가 돌연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세월호 선체 인양이 선미 작업 중에 해저면 굴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9월 말까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 육상에 거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10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7월 29일까지 세월호 선수들기 및 리프팅빔 18개 설치를 완료한 후 8월 9일부터 선미 리프팅빔 설치에 착수했다.
당초 8월 말까지 선미...
그러나 유가족과 특조위에서 선체 훼손은 안 된다고 반발하며 플로팅 도크나 육상에서 바로세우기 등 대안 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7월 27일 관련 분야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인양선체 정리 기술검토 TF를 구성해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추진했다.
기술검토 TF는 ▲객실 직립방식 ▲유가족 등이 제시한 인양 후 객실 분리 없이 수직으로 진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