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출범 후 같은 달 22일에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100여명을 비롯해 수감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일등항해사 강모 씨 등도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최근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 씨와 일등항해사 강 모(47) 씨 등도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 상황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같은 달 22일 해경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ㆍ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등 100여 명을...
자크의 아버지는 항해사로, 자크가 11세 되던 해 항해 중에 목숨을 잃었다. 자크의 어머니 카롤린은 유명 신경 생리학자로, 수면을 연구하는 의사다. 카롤린은 아들 자크가 어릴 때부터 꿈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쳤고, 역설수면이라고 불리는 수면의 다섯 번째 단계에서 자신 만의 꿈 세계인 상상의 분홍 모래섬을 만들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카롤린은 역설수면...
이밖에 오씨는 △선수 우현 램프 제거와 4층 증축 △조타수와 항해사의 침몰 당시 대화 △선장의 안일한 대처 △진도 VTS와의 교신 등을 세월호 사고 원인으로 들었다.
세월호 조타수 오씨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수난구호법(조난선박 구조) 위반과 유기치사상 혐의로 징역 2년을 받고 복역하다가 폐암 발병으로 출소한 뒤 지난해 4월 투병 중 사망했다.
한편...
제작진은 세월호의 3등 항해사의 증언도 공개했다. 사고 전날 인천항에 정박 중이었던 세월호는 기상악화로 출항이 어려웠지만 위험을 무릎쓰고 출항했다. 당시 인천항을 떠난 배는 세월호가 유일했다. 이와 관련해 한 기자는 국정원이 제주 해군기지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세월호 출항 등을 압박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세월호 조사 관계자는...
앞서 특조위는 사고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해군 해난구조대장 등 해경·해군 관계자는 물론 세월호 1등 항해사,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 청와대의 KBS 보도통제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당시 홍보수석)가 나와 줄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사실상 청문회는 파행으로 이어졌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도 “세월호 사건 때 검찰이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등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리다가 이 선장에 대해서만 유죄를 확정했다”며 “그만큼 살인죄 입증은 어렵다”고 말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형법 상 ‘부작위’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위험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이 전 선장은 이날 검찰 진술과 달리 "2등 항해사에게 퇴선명령을 지시했다"고 말을 바꿨다. 반면 세월호 전 승무원은 "청해진해운이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준석 전 선장의 청문회 증언은 애초 "퇴선 방송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자신의 검찰조사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원양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3등 항해사부터 시작해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를 거친 경력 10년과 6000t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도선수습생으로 실무수습을 거쳐야 도선사가 될 수 있다.
2014년 4월 현재 국내 도선사 수도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에 251명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광주고법 형사 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승객과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2등 항해사 김모(47)씨·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이었던 운항관리자는 91명으로 증원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있다.
여객선 감독관 16명을 최근 현장에 배치해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연안여객선 44척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을 30년에서 25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세월호는 1994년 일본에서 건조돼 18년 동안 운항하다 2012년 10월...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으로 다른 승객인 학생들을 돕다가 부상을 입은 화물차 기사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작년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화상을 입은 최재영(49)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최씨는 화물차를 싣고 세월호에 승선해 있다가 갑자기 배가 기울자 넘어지려는 온수통을 잡고 뒤에 있던...
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이 승객 대피 조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조류가 센 사고 해역은 선장이 직접 지휘하거나 3등항해사를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결론 내렸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세월호가 전방의 선박을 피하려 했다거나 암초 등 수중물체와 충돌했다는 추측, 조타기가 고장 났을 것이라는 의견, 사고 이전에 선체가 이상했다는 설 등...
또한 김계환 선장은 같은날 동생 세환 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는 말만 남긴 뒤 10초 만에 전화를 끊었다. ▶관련기사 [오룡호 선장 마지막 교신 "하직인사 합니다"...사망자 총 12명으로 늘어]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룡호 선장 마지막 교신은 일부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사조산업 측이 공개하지...
1등 항해사로 3년간 일하다가 러시아에서 명태잡이 조업을 하던 ‘503오룡호’ 선장을 7년간 맡았고 올해 2월부터 ‘501오룡호’의 선장이 됐다.
김 선장은 평소 인품이 훌륭해 선원들이 많이 따랐다. 실종자 가족에 따르면 오룡호에 탑승했다가 실종된 한국인 선원 대다수가 김 선장을 믿고 조업에 참여했다.
김계환 선장의 외삼촌 장무 씨는 “김 선장이 어린...
사조산업에서 일등 항해사로 3년간 일하다가 평소 절친했던 같은 회사 소속 이양우 선장의 추천으로 러시아에서 명태잡이 조업을 하던 '503오룡호' 선장을 7년간 맡았다. 이후 올해 2월부터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참치잡이를 하는 '501오룡호 선장으로 발령받아 조업을 해왔다.
실종자 가족에 따르면 김계환 선장은 평소 인품이 훌륭해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