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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대학]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한 진짜 이유
    [정치대학]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한 진짜 이유
    그래서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한테 아니 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냐. 그러지만 그 얘기를 거기 있는 분들이 같이 일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진짜 2차 가해지, 2차 가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런데 이걸 또 지금 했던 거를 그런 식으로. 근데 연판장은 서명해서 돌리는 건데 이게 뭐 그런 건 아니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임윤선: 기자회견 하려고...
    2024-07-09 17:59
  • 尹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
    尹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도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며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17:11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한우산업 지원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은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024-05-29 16:21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2024-05-28 17:54
  •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앞서 박주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내일 처리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생각하지 말고 피해 회복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2024-05-27 13:48
  •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관해 법령을 개정해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2024-04-18 14:18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2024-04-18 14:11
  • 한덕수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 대비, 안전대책 신속 정비"
    한덕수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 대비, 안전대책 신속 정비"
    이날은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이자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한 총리는 "비극적인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재난관리자원법’을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해...
    2024-04-16 15:06
  • ‘세월호 10주기’...조희연 “생명·안전 존중하는 학교 만들 것”
    ‘세월호 10주기’...조희연 “생명·안전 존중하는 학교 만들 것”
    유가족과 피해자만이 아픔을 외롭게 견디고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비정한 현실을 바꾸고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슬픔의 곁에 더욱 가까이 서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우리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과 생명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더 안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했다....
    2024-04-16 11:24
  •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불행한 개인사’로만 여겨졌던 사회적 재난·참사가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대응해야 하는 일로...
    2024-04-16 09:49
  • [인터뷰] 세월호 10주기…'바람의 세월' 문종택 감독 "아이들 목소리 담고 싶었어"
    [인터뷰] 세월호 10주기…'바람의 세월' 문종택 감독 "아이들 목소리 담고 싶었어"
    영화 '바람의 세월'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고(故) 문지성 학생의 아버지 문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참사 이후 10년간 여러 세월호 소재 영화들이 만들어졌지만, 유가족이 직접 만든 영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미디어 활동가 김환태 감독의 도움을 받아 이번 영화를 완성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김 감독은 "제목이 '바람의 세월'이라 바람 소리를 최대한...
    2024-04-01 13:31
  • [송석주의 컷] 세월호 유가족이 카메라를 든 이유…'바람의 세월'
    [송석주의 컷] 세월호 유가족이 카메라를 든 이유…'바람의 세월'
    영화 '바람의 세월'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아버지 문종택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참사 이후 10년간 여러 세월호 소재 영화들이 만들어졌지만, 유가족이 직접 만든 영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미디어 활동가 김환태 감독의 도움을 받아 이번 영화를 완성했다.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배가 좌우로 흔들리며 항해하듯이, 카메라가 좌우로 흔들리며 피사체를...
    2024-03-29 06:00
  • 참사 10주기…전국일주 행진 마친 세월호 유가족
    참사 10주기…전국일주 행진 마친 세월호 유가족
    참사 유가족인 피해자가족협의회 총괄팀장 장동원 씨는 이날 행진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정치인들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영방송 KBS는 세월호 참사 관련 다큐를 불방시켰다"며 "총선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세월호 다큐를 불방시킨 KBS는 세월호...
    2024-03-16 20:56
  •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세월호 선장 이 모와 승무원들은 300명이 넘는 생명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목숨만 구했다. 그들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피해자의 사망 등의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를 막기위해 필요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승객의 안전에...
    2024-02-20 19:14
  •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치료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올해 4월 15일까지로 돼 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2024-02-01 13:33
  •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2024-01-18 13:49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별법의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하고, 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2024-01-09 17:46
  •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그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 채널에 세월호 유족들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차례 다수의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고, 상당 부분 범행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양형의 이유에서는 “다만 일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을 인터넷에...
    2023-12-24 15:06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주요 임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서우 대표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재기(사법연수원 41기) 부협회장국가정보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방송통신평가위원회...
    2023-12-15 06:00
  • "159명의 이야기가 멈췄습니다"…1년 전 그날의 진실 [이태원참사 벌써 1년]
    "159명의 이야기가 멈췄습니다"…1년 전 그날의 진실 [이태원참사 벌써 1년]
    작가기록단을 모집·기획하고 집필에 참여한 유해정 씨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에 관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 세월호 이후 보다 안전한 세상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모두 깨졌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이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2023-10-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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