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주당 등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판 일정으로 이날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대가관계나 특혜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해 고발인 측에서 항고를 포함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파이시티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시중·박형준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세월호,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 회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해 2월 23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는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말한 것과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실버마크 관련 가짜뉴스를 다뤘으며, 세월호 항적 데이터 조작, 사드 전자파 참외 등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아카이브 검색창에 인명으로 검색할 경우 가짜뉴스가 생산자에 따라 얼마나...
이어 “특혜 괴담을 제기한 민주당이 2년 전 자신들도 같은 노선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들통나자 우스운 처지가 됐다”며 “게다가 해당 노선 나들목 인근에 자당 출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땅도 있다는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건 특혜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광우병 괴담, 천안함 자폭설 괴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파 괴담, 세월호...
과거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온갖 괴담 선동으로 재미도 받고 탄핵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끝까지 국민들이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 지금 제가 책임을 지고 손절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다”며 “양평군민들께는 죄송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세월호 참사나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인물들도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 투쟁 지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활동,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관련 문화예술 활동도 블랙리스트 등록 사유에 포함됐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인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피해는 △사찰 △감시 △검열 △배제...
올해 2월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양경찰청 차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과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해역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언딘 소속...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압도적인 표로 가결해달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 201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현 정부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세월호 참사로 주춤했던 관피아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4년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감독 단체로 넘어가면서 선박 안전 관리가 느슨해진 것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후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비판받았고 관피아 척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이런 낙하산...
△광주(61)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사 △16·17·18·19·20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홍보기획본부장·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국회 윤리특위·예결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 △세월호사고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부의장
이후 그가 보좌하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999년 당시 한보철강 특혜 의혹을 처음 이슈화해 청문회 스타로 거듭난 점 또한 김 보좌관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도박중독 문제를 터트리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 노후 선박 관련 법안 발의 등에 앞장섰다. 또, 국회 운영위 시절 그는 솜방망이 처벌로 비칠 수 있는 사무처, 예산정책처 등에도...
이후 그가 보좌하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999년 당시 한보철강 특혜 의혹을 처음 이슈화해 청문회 스타로 거듭난 점 또한 김 보좌관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도박중독 문제를 터트리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 노후 선박 관련 법안 발의 등에 앞장섰다. 또, 국회 운영위 시절 그는 솜방망이 처벌로 비칠 수 있는 사무처, 예산정책처 등에도...
그는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교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한 점 등 우선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한 건 굉장히 잘했다”며 “시도 때도 없이, 걱정될 정도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살짝 웃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최 전 의원의 감회는 간단히...
재판부는 다만 "김 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성형 시술한 거로 간주돼 자신의 두 아들이 피해받고 가정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게 두려워 부인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라며 양형에 고려했다.
김상만 전 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문 의사로서 공식진료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면서도 "범행으로 특별히 얻은 이익을...
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닌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적폐 청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적폐청산 대상에 대한 재조사를 굳이...
“문모닝”, “안모닝”“유승민, 선거보조금 수령 뒤 자유한국당과 합당 의혹”“안철수 후보 딸 재산 논란, 김미경 교수 특혜채용 논란”“문재인, 세월호 선사인 세모그룹 파산관재인”“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논란”“국민의당, 신천지와 연루” .....
비난과 네거티브로 얼룩진 선거. 그로인한 정치에 대한 환멸과 퇴보, 그리고 정치인과 국민 모두에게 가해지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회의를 열어 “국민의당 관련 행사에 조폭까지 동원됐다는 언론 보도에 이어 조폭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안철수 후보가 기념사진까지 찍었다고 한다”며 “며칠 전에는 국민의당 목포시의원들이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 전체 배경으로 기념사진까지 찍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 외압 행사 외에도 △최 씨가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책을 수립하며 사태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고위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을 한차례 불러 탈세와 회사 자금 횡령, 아들 의경 보직 특혜 등 여러 의혹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