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2008년부터 MBC 사찰 프로그램에 대한 방치, 세월호 오보 사태, 이 밖에도 MBC 민영화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무슨 자격으로...
이들은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2008년부터 MBC 사찰 프로그램에 대한 방치, 세월호 오보 사태, 이밖에도 MBC 민영화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무슨 자격으로...
아울러 이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만큼 ‘전원 구조’ 오보와 유족 비하 논란 등도 야당 측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청문회 준비 과정부터 여야는 수차례 대립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이라며 “민주라는...
특히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4·16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여야 사령탑은 일제히 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일정으로 행사에 불참했고, 대신 정장 상의 왼쪽에 노란리본을 달고 법원에 나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1조5000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 유관기관 간 통신 통합 플랫폼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대응기관 사이에 이뤄진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이 3개월 만에 폐기된 사실이 알려졌다.
유가족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에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장관 파면을 헌재에 재차...
우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시절 주무장관이었던 이주영 전 장관은 팽목항에서 숙식하며 사태 수습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연관해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금 당장 물러날 수 없다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재판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직권)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재판 관여 부분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나라시만은 지난달 29일 영국 RB 본사에서 특조위의 다국적기업 현지조사단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한 뒤, 홈페이지에 사과 서한을 게시했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 5명은 지난달 24일부터 여드레간 인도와 영국...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1기 특조위 활동에 관해 정 비서관은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당시 국회에서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당시 강제 종료 논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1기 세월호 특조위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했다”라며 “홍가혜 씨가 말한 내용이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90% 이상은 사실이었다”라고 전했다.
홍가혜는 “재판을 하면 할수록 억울했다. 피고인 홍가혜라고 부를 때마다 미치는 줄 알았다. 나는 이 사건의 증인이었다”라며 “세월호 당시 제가 발언했던 건 사람을 빨리 구하자라는 취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조 대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인물로 꼽혀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의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답변에서 국방부는 이번 청원에 답변하고자 감사관실, 법무관리실 합동으로 4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5월 14~20일 7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국회 등에서 제기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21일 오후 7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 청원에는 20만1623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8일 시작됐다....
2016년 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에 대해 위증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파견근무를 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한 키를 쥔 인물로 지목됐죠. 그러나 조여옥 대위는 앞선 인터뷰에서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는...
김기춘 전 실장은 같은 해 7월 '세월호 사고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 국회 증인 출석에 대비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실시간 보고 관련 질문에 답변을 허위 기재해 공문서 3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조사 거부로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검찰 측의 중요한 증인이었던 국정원 직원들이 돌연 진술을 번복한 데는 당시 실무 TF 팀원으로 일한 故 정치호 변호사가 있었던 셈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故 정치호 변호사가 사망한 장소에서 그의 2G 휴대전화를 입수해 세월호의 디지털 장비를 복원한 전문가에게 복원을 의뢰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나타난 사실은 과연 이 사건의 드러나지 않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격으로 국감에 나온 이헌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관련 세월호 질의를 하느냐를 놓고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맞붙었다. 질의 여부와 관련해 박 의원이 권 의원에게 “편파진행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이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너무 하는 것...
또 해양수산부 국감은 세월호 상황보고서 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져 두 시간 동안 정회됐다.
이것도 모자라 국감 시즌인데도 과거 사안에 대한 ‘고발전’까지 난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일가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권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에 맞서...
우 원내대표는 또 어제 세월호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유가족들은 한목소리로 (세월호 사건 불법 조작 및 은폐에) 강한 분노를 나타내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며 “이번 국감에서 불법조작은폐 사건을 더 명확하게 밝히도록 증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2기 세월호 특조위의 신속한 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