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는 민주당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과 동일한 부적격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추천위는 앞선 최고위 의결에 따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내 분과로 신설됐다. 분과위원장은 김성환 의원이 맡고, 위원은 김진이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팀장,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은민수 서강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이어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사망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가 백신 인과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등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한다고 설치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코로나 백신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가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사참위 관계자를 비롯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양경찰서 등 관계자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관련 데이터는 객관적 검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고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등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저장장치인 DVR 하드디스크의 복원 가능성과 후속 조치를 위해 DVR...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DVR와 검찰이 확보한 DVR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를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이 조작했을 것으로...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법·진상규명법·공법단체설립법 등 5·18 관련 3법도 처리됐다. 특히 5·18...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아울러, 오는 10일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7주기가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참위법 개정안이 유가족의 요구인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사참위법도 9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다.
이헌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6~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법률자문단장을 맡았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세월호 논란 '전참시' 측이 오늘(1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MBC는 16일 "'전지적 참견시점' 조사위원회 활동이 종결됐다. 이날 오후 2시 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전지적 참견 시점' 조사 결과 발표는 프로그램의 담당 PD인 강성아 PD는 불참한다....
참사 보도 화면을 써 물의를 빚은 가운데, MBC 최승호 사장까지 나서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최승호 사장은 9일 공식입장을 내고 세월호 유가족과 시청자들에게 사과했고 조사위를 꾸려 관련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큰 충격으로 이영자가 이번 주 녹화 불참의 뜻을 전달했고, 결국 '전참시'는 오는 12일과 19일, 2주간 결방을 결정했다.
FD끼리도 서로 세월호 참사 화면을 써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고, 조연출은 해당 그림을 미술부에 전달하며 세월호임을 알지 못하게 자막과 그림을 블러 처리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드러났다.
한편, MBC는 10일 외부 전문가로 오세범 변호사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진상조사위 활동을 시작했다. 진상조사위는 "의혹이 남지 않도록 객관적 시각에서...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 제작진이 이영자 어묵 먹방에 '[속보]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며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 화면을 합성해 "세월호 희생자를 조롱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MBC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태 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MBC에 따르면 회사 측은 전날 오후 인사발령을 통해 경영지원국 부국장...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나갈 것이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대로 하지 못했던 구역의 수색을 재개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해양수산부 내 세월호 관련 조직과 인력이 대거 개편된다. 지난달 17일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골 발견 사실을 숨겨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의 일환이다.
해수부는 14일 차관회의에서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개선대책’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업무의 중립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또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내 기존 부서인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를 각각 수습조사지원과와 가족지원과로 개편해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을 지원하고 미수습자 수습과 가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아울러 전면적 인적쇄신을 통해 연내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발견된 유골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의 책임을 물어 이철조...
이어 "2015년 10∼11월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지시를 많이 한 문건이 또 발견됐다" 며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하려 하자 여당추천 특조위원들이 가로막은 전말을 해수부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해수부가 세월호 관련 은폐한 일이 있는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자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진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30분부터 3시20분까지 영빈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207명을 초청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행사장 입구에서 일부 교민들은 ‘세월호 진상규명 지지합니다’, ‘선체조사위 출범 감사합니다’, ‘MY PRESIDENT MOON’, ‘달님’, ‘이니&쑤기 사랑해요’ 등 문구가 적인 노란색 플래카드를 들고 문 대통령을 환영했다.
일부 교민은 문 대통령과 김성숙 여사를 포옹했고 “문재인”을 단체로 연호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박선유...
선체조사위는 산화 방지 등 작업을 거쳐 민간 전문기관에 복원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김창준 위원장은 "전자제품 유류품을 인수해간 포렌식 업체 전언에 따르면 복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체 측 예상으로는 한 달 정도 지나야 실제 복원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