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시행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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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관해 법령을 개정해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2024-04-18 14: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對중국 수출 지원 △무역위원회,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19일(금) △산업부 장관 07:30 도레이 회장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4:00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의원회관) △한-일 철강업계, 철강산업 현안 공동대응에 뜻 모아(석간)...

2024-04-14 08:56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한편, 전 전 위원장 등은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39만8727명의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했다. 경찰은 불법 행진이라며 이들을 막아섰고 일부 회원들과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전 전 위원장 등은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2022-07-19 18: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세종청사)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16일 시행(석간) △ ‘21년 1분기 및 3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14일(수) △산업부 장관 14:30 반도체 인력양성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대) △통상교섭본부장 17:00 뉴질랜드 통상장관 화상회의(대한상의) △산업부 차관 10:30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소식(화성휴게소 목포방향), 14:30...

2021-04-11 09:35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통해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각각 안전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살균제 사건에 관한 업무를 놓고 환경부와 이견이 나타난 것이다. 환경부는 시행령에서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의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조사권과 고발·수사 요청,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제외하는 게 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는 논리다....

2021-04-05 16:02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법인의 자발적 노력으로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익금에 포함해 신고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4항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반환금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는 경우와 횡령으로 인한...

2021-01-28 16:09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특조위는 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에는 조사를 수행할 사람도, 예산도 없었던 만큼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 8월 4일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특조위 시작일은 2015년 8월 4일” 법원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을 ‘2015년 8월 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진상규명법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2020-10-25 09:26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ㆍ부상한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시행령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시행된다. 그간 세월호참사 구조‧수색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 대한 보상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에 따라 이뤄졌다. 수상구조법은 보상기준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데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가계 소비지출액...

2020-09-01 08: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29) △‘20년 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 개최 9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개회식(국회), 15:30 직업능력의 달 행사(서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3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20-08-30 09:26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에 조사인력 충원 요구…”28명은 부족”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조사국과 가습기 사건 조사국에 각 28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안은 각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이 확정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제출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1기 특조위 때의 40명보다 적은 인원을 조사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현저히 적은 인원을 조사국으로...

2018-04-17 19:17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선임

위원회는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힘쓴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이 된 날부터 1년 이내다. 이날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직제ㆍ시행령 진행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조위 활동 기간이 가습기...

2018-04-03 18:41
가습기살균제ㆍ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장완익 변호사 선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으로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를 선출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29일 오후 1시 위원회 대회의실(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장완익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2018-03-29 15:22
文 대통령 “北 대표단 평창올림픽 참가 후속 조치 조속히 마련하라"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은 세월호 이후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얼마나 나아갔나 묻고 있다”며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돼주는 정부가 돼야 하는 의식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안전관련정책에 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시·사변 등으로 인한 해운·항만의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때도 차질 없이 해운·항만의 기능을...

2018-01-02 15:36
[김영란法 1년] “법 취지 훼손하는 개정 안돼…내년 말까지 운영해 보고 평가”

“정부는 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다. 장 소장은 김영란법 시행 의의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는 “이 법은 세계 최초의 입법이자 세월호 추모 분위기에 압도돼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돼 시행착오가 예상됐던 법”이라며 꼬집기도...

2017-09-07 10:34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그는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교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한 점 등 우선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한 건 굉장히 잘했다”며 “시도 때도 없이, 걱정될 정도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살짝 웃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최 전 의원의 감회는 간단히...

2017-08-18 11:22
“졸음운전 사고 막자”…문 대통령, ‘대형차 전방추돌 경고장치 의무화’ 지시

이어진 구두보고에서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찜통 교실 문제와 여름철 물놀이 안전환경 마련, 장마철 학교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잘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아예 수학여행을 금지하는 등의...

2017-07-11 18:49
헌재, '이의제기 금지'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위헌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족 10명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15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6명은 "문제가 된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서 임의로 추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위축효과도 상당 부분 실재한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2017-06-29 17:35
문 대통령 “추경 걱정에 해외 가는 발걸음 무거워”…국회 통과 호소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사항이었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윤 수석은 이 법안과 관련해 “ 지난 5월 15일 문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순직 인정 지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2017-06-27 14:52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방미 전 내부 단속 ‘마무리’

경비 및 추가소요 경비 1483억400만 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200만 원 등 총 1508억60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사항이었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2017-06-27 10:00
인사처 “세월호 참사 기간제 여교사, 순직 인정절차 신속히 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4호에서는 인사처장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4ㆍ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들 공무원을 순직 대상자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모든...

2017-05-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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