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ㆍ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ㆍ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 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이 잠수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그는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교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한 점 등 우선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한 건 굉장히 잘했다”며 “시도 때도 없이, 걱정될 정도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살짝 웃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최 전 의원의 감회는 간단히...
윤 수석은 이 법안과 관련해 “ 지난 5월 15일 문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순직 인정 지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평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마땅한 국가적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안건을 의결하는...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30일간 △일자리 상황판 설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5·18기념식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청와대는 SNS로 대통령의 이야기를 국민께 친근하게 전하고,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등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청와대 홈페이지도 새로운 청와대의 비전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시한 △일자리 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5‧18 기념식서 ‘임의 위한 행진곡’ 제창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4대강 보 개방 등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관심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표현했다.
윤 수석은 또 “5‧18 기념식 문 대통령은 아버지를 잃은 유족에게 어깨를 내주고 함께 울었다”...
문 대통령은 이후로도 직접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통한 미세먼지 응급감축,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개혁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검찰개혁)와 4대 강 정책감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고 누락에 대한 경위 조사 등은 개혁을 넘어 국민적인...
셀카를 요청하는 이들에게 스스럼없이 미소를 내어주는 것을 비롯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나 광주민중항쟁 유가족을 안아주는 모습은 그에게 열광하고 의지하며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의 표현이다.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매력도 마찬가지이다. 보톡스나 비타민주사 따위의 얘기가 아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들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순직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크게 3가지를...
부분은 적극적으로 실어줘야 한다”며 “새 정부가 전반적으로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협치가 잘 돼야 한다”고 했다.
또 “개혁입법 법안들이 많이 통과돼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개혁과 변화는 1년 안에 해버려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등을 발 빠르게 했다”고 호평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이들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관련 부처에도 세월호 기간제 교사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특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인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입법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도 10대 공약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문 후보는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생생한 고민들이 녹아 있는 소중한 공약들”이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나라,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나라...
다만 이번 제정안 적용 대상에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여교사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이른바 '비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사처측은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4ㆍ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교사 유족과 세월호 희생자 유족, 다른 기간제 교사, 시민단체 등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명운동과 오체투지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앞서 김 교사의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2부 집회에서는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 촉구와 세월호 참사 당직 순직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요구, 사드 철회 등의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게 퇴장을 명하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이에 맞선 탄핵 반대 측의 맞불 집회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13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요구에 대해 “(심정으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게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오로지 교사로 인정해 달라는 건데, 처장은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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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두 선생님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한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순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순직이 인정되면 혜택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들 선생님의 죽음은 단순히 '근로자의 죽음'으로 남아있고 유가족의 절규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