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국정조사특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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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특검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특위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다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독립조사기구에서 조사해본 결과 형사적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면 사법당국 수사와 별개로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2023-01-18 13:50
유족 만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진상규명 최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적어도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만큼은 정쟁과 무관하게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감을 표했다. 우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시절 주무장관이었던...

2022-12-01 20:12
정부, 안전사고 중과실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추진

화생방·지진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전국단위 훈련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재난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내년 중으로 독립적·전문적인 ‘국가재난조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17-12-19 10:30
[2017 국감] “세월호 침몰, 청와대가 해경보다 먼저 알아”

하지만 김 전 실장과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침몰 사실을 9시 19분 방송을 통해 알았다고 증언했다. 관련 정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은 국회 위증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위증죄는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세월호 사고 최초보고자와...

2017-10-31 16:39
[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시인서 정치인, 행정가로… 담쟁이처럼 나아간 도종환

이어 도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도 참여, 2015년 문체부 대외비 문서 등을 공개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축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입증해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도 제동을 걸었다. 도 의원은 당 한국사교과서저지특위 위원장을 맡아 교육부가 국정화 발표 한 달 전부터 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를...

2017-07-11 11:03
특검,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필러·보톡스 미용시술 확인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김영재 의원과 정기양 교수 모두 박 대통령에 대한 미용시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검은 국회 측에 두 사람을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특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미용시술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2-22 07:31
국조특위, 김기춘 위증혐의로 특검에 고발

수사의뢰 대상은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입학 과정의 부정청탁 및 학칙 개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국조특위는 지금까지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 명령 거부 증인 35명과 위증 증인 9명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2017-01-17 11:17
[데스크칼럼] 법 위의 권력 그리고 정경유착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출석에도 버티고 있다. 국회 국조 특위 청문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재판기관만 골라 출석하는 ‘사법쇼핑’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 피의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태도다.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세월호...

2017-01-10 17:26
숫자로 본 ‘최순실청문회’…55.3시간ㆍ증인 132명ㆍ고발 43명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는 15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60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위는 이 기간 동안 총 7번의 청문회를 진행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특혜 의혹 등에 연루된 이들을 증인으로 세워 국민적...

2017-01-10 10:18
바른정당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 엄벌하고 제도적 보완 나서야”

그는 “이것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혀 줄 핵심인물로 지목된 인물들이 모두 불출석한 것”이라며 “조직적 방해의혹까지 일고 있는데, 핵심 증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숨어버리거나 가벼운 법률지식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조특위는 법적조치 등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불출석...

2017-01-09 20:41
[포토] 묵념하는 국조특위 참석자들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7차 청문회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1-09 12:31
최순실국조특위, 청문회서 ‘세월호 1000일’ 추모 묵념

이 와중에 정의당 윤소하 위원은 “텅빈 증언석을 보며 참담한 것이 오늘이 바로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는 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은 우리 특위 조사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이고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구천을 떠도는 우리 희생자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 눈물과 한숨, 분노로 24000시간을...

2017-01-09 11:53
최순실, 윤전추에 크리스마스카드 “새해엔 시집가세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최씨가 윤 행정관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를 공개했다. 이 카드엔 “전 추씨, 메리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가세요”라고 적혀 있다. 장 의원은 “또 윤 행정관의 개인폰, 이건 제가 알기로는 대포폰인데 윤 행정관이...

2017-01-09 11:27
‘최순실 국조’ 결산청문회, 최악의 증인불출석 사태…달랑 2명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9일 마지막 청문회를 열었으나 최악의 증인 불출석 사태가 벌어졌다. 채택한 증인 20명 가운데 달랑 2명만이 참석한 것이다. 특위가 이날 출석을 요구한 증인들은 여섯 차례 진행된 지난 청문회에 불출석했거나,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데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다. 그러나 우선...

2017-01-09 10:36
구치소까지 간 국조특위, 결국 ‘감방 심문’… 최순실은 ‘모르쇠’ 일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우여곡절 끝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씨를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최 씨는 서울구치소 수감장 공개접견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감방 신문’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 자신과 관련된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불리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위는 전날 최 씨가...

2016-12-27 10:48
정호성 입 열었다…"최순실, 정책과 공직자 인사 자료 전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6일 서울 남부구치소 현장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여러 증언에 이목이 쏠렸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3시간여 진행된 이날 비공개 면담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함께 나온 정 전 비서관은 박...

2016-12-26 21:30
최순실 수감동 청문회 "김기춘도, 우병우도 몰라…정유라 이대입학은 정당"

최씨는 이날 서울구치소 수감동에서 2시간 30분가량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비공개 청문회에서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을 아느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모른다"고 답했다고 황 의원이 전했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최씨가 내고 박 대통령이 전경련을 통한 모금 아이디어를 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런...

2016-12-26 19:23
조여옥 대위, 특검 조사 새벽 귀가… '세월호 7시간' 실마리 밝혀질까

이번 조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대위는 22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태반·백옥·감초 주사를 처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조 대위는 청문회, 조사 등이 끝나면 연수 일정을 마치기 위해 이달 30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2016-12-25 11:04
우병우에 또 허탕 … 특검 ‘그들의 입’ 열까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이른 바 문고리 3인방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오는 26일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대한 현장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위는 22일 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증인으로...

2016-12-23 10:57
우병우, 모든 의혹 “모른다”… 답답한 청문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했다. 민정수석으로서 업무가 미흡했다는 도의적인 부분만 인정하고 사과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면서 “개인적으로 알거나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차은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세월호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2016-12-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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