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이 후보자가 오랜 기간 방송계에서 경험과 추진력을 쌓아 방통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 반면 야당은 5·18 민주화 운동 폄훼하거나 세월호 관련 전원 구조 및 보험금 계산 등 공정성이 무너진 보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부적격 의견을 냈다.
김병환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역시...
한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2008년부터 MBC 사찰 프로그램에 대한 방치, 세월호 오보 사태, 이 밖에도 MBC 민영화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무슨 자격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장훈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표.
MBC가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내고 '세월호 유가족 보험금'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당시 이 후보자는 MBC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아울러 이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만큼 ‘전원 구조’ 오보와 유족 비하 논란 등도 야당 측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청문회 준비 과정부터 여야는 수차례 대립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이라며 “민주라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등도 담당했다.
‘ONE’ 발전방향…“사회적 책임 다하는 존경받는 로펌”
이 변호사, 선구적 女 인권 판례 남겨
인공지능(AI)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시 새로운 인권에 속합니다. 예전엔 국가...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의 “전원 구조” 오보가 발생해 야권으로부터 ‘오보 책임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두고는 페이스북에 “MBC, KBS가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며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나중에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은 “이 씨는 MBC 세월호 참사 오보 책임자, MBC 노조탄압의 주역”이라며 “특히 MBC 사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하다 들통났던 적도 있다는 점에서 MBC 장악용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선임된다 하더라도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야당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경우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시작부터...
이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각각 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공감 능력을 지적하며 “안타까운 상황에서 공감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많이 생각을 고쳐먹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금 대선주자권으로 불리는 많은 정치인이 공부는...
이어 “피해자들의 권리의식도 점차 강화돼 그간 시혜적 조치로 여겼던 피해자 지원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의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됐지만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승객...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둔 11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4·16 민주시민교육원 기억교실에서 만난 오세영(30) 씨는 이 같이 말하며 익숙한 듯 기억교실 안을 거닐었다. 오 씨는 “직장이 근처여서 아직 여기 안 와봤다는 동료를 데리고 들렀다”면서 담담히 말했다.
참사 10주기를 맞는 기억교실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기억교실은...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전 후보가 “멀쩡한 사람이 서울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이부망천’ 지역 비하 발언이, 21대 총선에는 차명진 미래통합당 전 후보가 세월호 유족 비하 발언을 해 악영향을 미쳤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A 군이 사망했지만 A 군의 부친은 B 씨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B 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A 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고, 같은 해 3월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보고 B 씨의 청구를...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 시설인 ‘국민해양안전관’이 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한 기초 해양안전 수칙과 비상대응 요령 등을 교육하는 전문 체험시설인 국민해양안전관이 7일 진도에서 개관한다고 밝혔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민의...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이 같은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1심은...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를 담당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통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1순위로 분류되는 자리여서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에 ‘3인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울산...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1조5000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 유관기관 간 통신 통합 플랫폼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대응기관 사이에 이뤄진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이 3개월 만에 폐기된 사실이 알려졌다.
유가족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에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장관 파면을 헌재에 재차...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실패'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