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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은 주로 경기적 요인과 감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경기적 요인보다 감세 정책이 더 주된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과...

2024-07-04 16:03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사항으로 바꿔 정부가 함부로 감세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낼 전망이다. 진 의장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수 확보대책을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의 조율된 입장이 제출되면 그때 당에서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024-07-04 15:19
3년 연속 세수 '펑크' 확정…전년보다 줄겠지만 마이너스 40조 전망도

3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것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세수 결손 이래 10년 만이다.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 규모가 추정되지만,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에는 못 미치지만, 최대 40조 원까지 전망된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올해 10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하고...

2024-07-04 14:13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야당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또 한 번 거론될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낮다"며...

2024-06-30 15:19
정부, 단기납 종신 이전 판매분도 과세 검토…논란 가능성에 늦춰지는 결정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 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상품을 해지하면 원금 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을 유지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해약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의 세수 부족을 고객의 노후에서 채우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해약이 몰리면 보험사 건전성도 악화할 수 있다....

2024-06-19 05:00
외교 성과에 지지율 오른 尹...이번엔 '종부세' 카드

반면 긍정 평가 이유에선 '외교'(23%)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만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 등의 비판은 넘어야 할 산이다.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과 관련한 성 실장의 방송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로 7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것도 여론 및 야권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24-06-17 15:24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지난해 정부는 약 4조2000억 원 규모의 종부세를 걷어 지방에 국세 형태로 교부했는데, 폐지 이후 대안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세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송 위원장은 향후 특위에서 합의한 의견은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야당과 상의해 관련 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024-06-12 15:49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이어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분도 있지만 다 수요자 중심"이라며 "반도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물가 2% 초중반 안정화…작년 같은 세수결손 없다" 물가와 관련해선 "더디긴 하지만 3월 정점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 충격이...

2024-05-28 11:00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세수가 가뜩이나 부족한 데 세액공제 등을 연장하면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3월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2024-05-28 05:00
'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 역할이 중요해지는 경기침체 시기에 재정확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소극적 재정 지출이 지속되면 경기침제 가속화, 이에 따른 세수부족 등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2024-05-22 11:19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2024-05-19 14:56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이대로라면 일손 부족을 넘어 국가 존속 위기다. 정부는 출산율 재고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수치는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머 시카고대학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이민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면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2024-05-13 05:00
홍익표 "체감경기 바닥인데 정부는 자화자찬...서민경제 벼랑 끝 내몰려"

이어 "위기 대응 위해 경제정책이 시급하지만 작년과 같은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재정적자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깜짝 경제성장률에 빠져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년 지속된 정부의 낡은 경제 정책...

2024-04-29 11:19
기재부, 내달 10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원활한 집행 지원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매주 2조 원씩 5차례에 걸쳐 10조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이 중 8조 원은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3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2024-04-25 15:00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2024-04-24 05:00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있다"면서도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도심지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은 약 50조~80조 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유일하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도심 공급 용지 부족을 해소하는 데...

2024-04-11 14: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어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냈고, 세수 부족 등으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 예산은 45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2024-04-11 09:30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롭게 구성될...

2024-04-11 08:58
반도체 부활 노리는 일본…보조금 GDP 비중, 미국·프·독 능가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일본 반도체 보조금 중 재원 뒷받침이 있는 것은 5000억 엔 정도에 그친다. 미국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지키고 있다. 가령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0년 동안 4370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대기업 세수 증가를 그 재원으로...

2024-04-10 17:06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총선 표심을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또한 다자녀 정의를 바꿔 출산을 장려하는 성격의 정책이란 점에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되풀이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혼, 출산이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설득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04-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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