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가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부담금별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는 이유는 조세소위가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 등을 일차적으로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세수 펑크’를 지적하며 재정 청문회까지 추진하겠다는 등 정부의 감세 기조를 감시하고자 한다. 조세소위원장은 회의 주재 등을 총괄하기에 법안 심의에 주요 역할을 한다. 이에 21대...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 중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분야를 보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난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규모,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 등을 감안해...
서순성(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국세청과 감사원 상속‧증여세법 태스크포스(TF) 자문 변호사이자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을 맡는 등 세법 전문가다. 서 변호사 역시 조세법 전공 법학박사다.
‘헤리티지 원’ 프로그램 출시 기념으로 올해 4월 25~2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와 로스앤젤레스(LA) 오렌지카운티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상속 설계 세미나를...
김 후보자는 "앞으로 (금투세 등) 세법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위원장으로서 도울 부분을 돕겠다"고 말했다.
밸류업과 관련해 세제 부문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부에서는 세제부분 발표가 되고 나서 일부에선 인센티브 약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기재부는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ㆍ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현장 중심의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정책 주제별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 시 적극 검토ㆍ반영할 예정이다.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이어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 같은...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금융위 법령해석 위원으로서 광장 금융규제팀장을 맡고 있는 최승훈(28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금감원 제재심의 위원으로 재직한 강현구(31기) 변호사를 비롯해 정유철(31기)·유형민(37기)·김도희(38기)·이한경(38기)·주성환(변호사시험 6회) 등 금감원 경력 변호사들이 포진했다. 약 10~15년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금융규제팀 다른 축은 금융규제...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혼인·출산 시 증여 확대 등 감세 정책이 대거 포함된 결과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발표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약 5000억 원)와...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법인세 감면예상액 34조1000억 원의 절반(44.8%)에 달한다. K-칩스법은 2024년 투자분까지만 적용되지만, 일몰이 연장된다고 가정했다.
올해 9월까지 기재부는 4차례에 걸쳐 총 42건, 32조4075억 원의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투자를 심의했다. 이 중 2022년 신청분은 11조8714억 원, 2023년 신청분은 19조6859억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리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데 중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