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수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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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감도는 국회…與野 총동원령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연일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8일 여당이 감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2022-12-09 10:48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野 "예산처리 큰 벽에 막혀…7대 민생예산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2022-12-08 11:38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감액 규모를 두고 이견 차가 뚜렷하자 민주당에선 ‘수정안 상정’도 거론되고 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것이다”라며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채 증액 없이 정부안을...

2022-12-07 18:39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애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고, 본회의에선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2021-12-07 11:29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앞서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애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고, 본회의에선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상향조치를 내년까지 기다리지...

2021-12-06 14:50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우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는 29일 저녁에 열렸지만 회의가 길어지면서 30일로 넘어갔고, 20일 이른 새벽 추경안이 의결됐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만이다....

2020-04-30 01:47
[정책발언대]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또 지난해 6월에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반영한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7월에는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을 조정하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11월에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도 발표했다. 대책만 놓고 보면 미세먼지와...

2019-01-08 18:08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 5752억원(총 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반대 토론에 참여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470조 5016억원...

2018-12-08 07:11
“일자리 안정자금, 월급 ‘210만원’ 기준 높여도 실효성 낮아…직원 '4대 보험료' 대신 내주면 안정자금 받아도 마이너스”

부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 중 4대보험 가입 조건과 일자리 안정자금 자체의 ‘한시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 수정안으로 신청률이 늘어날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장은 “상한선을 20만 원 높인다고 일자리안정자금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2018-02-06 17:53
누더기 종교인 과세… 정부는 과세 자체에 의의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기재부의 수정안은 여전히 종교인 과세 대상 소득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되 신고의무가 없던 종교활동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특히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제각각 기준에 따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 특정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인지를 과세당국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2017-12-22 10:37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만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향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또 무엇인지 자세히 들어봤다.(편집자 주) - 최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 소감 한마디 “우선 표현할 수 없을...

2017-12-15 13:59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액 12% 공제

이번에 통과한 10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해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

2017-12-05 22:20
예산안 막판협상 원내 대표 투입…오늘 합의 못하면 정부案 부의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을 위해 통과가 필요한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담은 법인·소득세법안도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인·소득세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핀셋증세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감세를 주장하는 한국당, 수정안 발의를 예고한 국민의당이 절충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원내지도부로 공이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2017-11-30 10:13
법인세·소득세법안…與野, 상임위 남은 이틀간 마지막 합의 시도

기재위 야당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합의안을 만드는 데 실패해도 3건의 법인세법안이 모두 본회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 의장이 택한 1건, 즉 정부안만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며 “여야 합의안 대신 한국당만 빼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머리를 모아 수정안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정 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 31건을...

2017-11-29 10:30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수정안 마련과 국회에서 이해당사자 협의과정을 통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좋을 듯 하다.” △우리나라의 평균 실효세율이 세계 각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올리는 게 적정한가? “소득세 실효세율(보조금 제외)은 소득수준, 가구 구성에 관계없이 외국에 비해 모두 낮은 수준이다. 다만, 소득세 부담은...

2017-06-09 10:42
뒤바뀐 여야, 국회 선진화법 개정 탄력 붙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주재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선진화법 수정안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1일부터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선진화법도 협상 주재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서는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123석의 더민주와 38석의 국민의당 만으로는 개정하기 어려운 만큼...

2016-04-19 10:58
정부,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기업 추가 확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시행령 수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해 기존 R&D 투자액 3000만원 이상의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외에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액 요건을 연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하했다. 또한 정보, 컨설팅, 교육...

2016-02-02 10:00
여야, 업무용 차량 구입비 연 800만원 경비처리 잠정 합의

가운데 소규모 사업체의 법인 대표 소득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이날 잠정 합의됐다. 기재위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 사항을 의결할 예정이다. 합의되지 못한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묶여 상정되며, 이들 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함께 상정된다.

2015-11-30 07:37
종교인 과세 1년 유예로 단축…총선 앞둬 추진 가능성 ‘희박’

그러나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았고 정치권은 결국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 난감해진 새누리당이 정부에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고 요청하겠다고...

2014-12-26 10:55
물 건너간 ‘종교인 과세’…선거 앞두고 시행 불투명

그러나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았고 정치권은 결국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 난감해진 새누리당이 정부에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고 요청하겠다고...

2014-12-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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