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문제점을 짚고 국세청의 대응 방안을 묻기 위해 채택됐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신청했다.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신청으로 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사후관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앞서 한국세무사회가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로 자비스앤빌런즈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3년 넘게 이어져 왔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자비스앤빌런즈의 상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경찰 불송치 결정,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세무사회가 고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유지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참석해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한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송언석 의원은 “지난 5일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사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닛케이지수와 대만의 가권지수의 경우 6거래일...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기재부는 주로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세무사회(3일)와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5일) 등을 방문해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 세무사회에 등록비 내고 등록하면 세무사 명칭 사용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는 건 세무사 업무 시장 보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이를 위해 시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7명을 성남시 마을 세무사로 위촉하고, 취약계층 대상 세무 상담을 하도록 했다.
마을 세무사는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재능기부 상담이다.
아울러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해 지방세로 인한 고충 민원 해결을 돕는다.
무료 세무 상담을...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며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들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세무사 자격이 있는 파트너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도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하는...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김 대표와 일부 파트너 세무사들을 상대로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대리 소개 알선,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들이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소개 알선, 무자격 세무 대리 등을 문제 삼아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이어갔다.
업계에선 타다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기득권 눈치 보기와 규제에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납세전문가들의 큰 기둥이 되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및 세무사 사무소 직원분들이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나은행은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본인 및 가족 중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67.1%에 달했다.
소비자의 인식은 긍정적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한국세무사회‧대한의사협회 등 직역단체들은 플랫폼에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플랫폼에의 종속을 낳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토론회에...
설문조사는 조세연이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의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에 있는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개편안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67.6%가 찬성하는 것으로...
세무 대리 자격이 없는데도 세금 신고를 대행했다는 이유다. 현재 경찰은 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의 고발 건을 병합해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 병원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간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 ‘한걸음 모델’을 통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나, 서로의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선에 자리가...
법률 업무 변호사에 개방, 순수 회계 업무 제외는 당연한 것AI 이용 불법 컨설팅 강력 대응…세무사 조세소송 대리 추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17일 "세무사법 개정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겪었고,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 ‘다윈중개’는 공인중개사협회,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와 대치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벤처투자...
세무사들은 변호사가 세무 업무에 뛰어들면 경쟁이 과열돼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전문성도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을 보면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직업선택자유를 해친다는 부분이 없다”면서 “변호사의 장부 작성대리·성실신고확인 업무 제한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가...
특위 소속 방경연 전 여성세무사회 회장은 “상법, 세법상 모두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을 했느냐가 관건”이라며 “당시 10대, 20대였던 이 의원 자녀들이 과연 회사 운영을 했겠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줄곧 7년간 이스타항공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TF는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을 중심으로 정점식, 윤창현, 조수진 의원과 원외인사인 방경연 전 여성세무사회 회장, 권세호 삼영회계법인 대표, 고준호 변호사, 최건 제주자치도개발공사 고문변호사로 구성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당에서 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지만,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