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연간 인상 폭을 20대 0.25%P, 30대 0.33%P, 40대 0.5%P, 50대 1%P로 차등한다. 내년 기준으로 50대는 1975년생 이상, 40대는 1976~1985년생, 30대는 1986~1995년생, 20대는 1996년생 이하다. 인상 폭은 법 개정 시점에 정하며, 인상 중 연령대 이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율 13%를 적용받기까지는 16년이 걸린다. 이와 함께 국가 지급보장을...
2024-09-04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