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이 위원은 노인이 육아·돌봄 등으로 인한 청·장년의 노동 공백을 보완하거나 세대 간 지식과 숙련을 나누는 '세대상생 일자리'의 확산을 제안했다. 또한, 오랜 기간 경험을 축적한 주된 일자리에서 숙련과 노하우를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 고용연장 로드맵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재고용 제도의 확산 방안을...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
6일(수)
△부총리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정부·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온 국민 경제교육체계’ 구축 추진
△2022년...
정부는 재고용과 정년연장을 아우르는 ‘계속고용’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의 이런 흐름은 2013년 정년 60세 도입 때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세대 간 상생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임금조정을 전제로 한 정년 60세를 권고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임금조정을 뺀 채 정년 60세를 법조항에 명시함으로써 정년연장 효과는 별로 없었고 노사 간...
또 ‘후배 기업의 멘토, 중소기업’, ‘국가경제의 한 축, 기업가형 소상공인’, ‘청년고용의 주체, 벤처기업’, ‘여성경제인, 미래세대 육성’, ‘공유와 협력의, 플랫폼 기업’, ‘개방과 협력의 동반자, 대기업’ 등 각자의 역할을 다짐하는 다짐식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 중소기업 유관단체, 중소기업유공자, 9대 대기업 총수 등 500여 명이...
임이자 의원은 이날 특위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고, 미래 세대와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자 6월 중에 노동·산업·복지...
이 본부장은 하청협력업체 상생협의회 간의 협의를 통해 하청협력업체 납품단가에 인건비 항목을 인상한 ‘포스코’ 기업의 사례를 들며 원청과 하청 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의제 개발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원청과 하청기업 간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의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물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 등 이중구조 해소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앞당기고 9월엔 국민건강보험 개혁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청년·미래세대를...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2년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추진성과 및 취업성공사례
△(주)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1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5:30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전문가TF 발족식(서울로얄호텔)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석간)...
국회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에 경영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기술발전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업들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고물가, 저성장, 고용불안 시기는 더욱 심해진다. 반면 역설적으로 각자도생의 피로함과 고독함 그리고 잔인함을 목도하면서 나와 동료 모두가 안전한 공동체로서의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인식하기도 한다.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한 4050세대 공적연금 가입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면서 상생의 연금개혁 공론장에...
MZ세대로 구성된 조직문화 혁신 서포터스 ‘더나은’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올바른 행동 및 가치 판단의 기준을 골자로 한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했다. ‘인권경영 헌장’은 ‘자유’, ‘평등’, ‘준법’ 등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인간 존엄과 가치 존중 △고용 및 업무 차별 금지 △파트너사 상생 발전 추구 등 국제...
임금체계(세대상생형 임금체계) 도입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 강력히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반(反)노동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는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성과형 임금체계(세대상생형 임금체계) 도입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 강력히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때 “중대재해법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층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선 정년연장이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청년층 고용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