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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부가세 대상자 671만 명…"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7월 부가세 대상자 671만 명…"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특히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 오류 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 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으며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2024-07-04 12:00
  •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국세청,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국적 바꾸는 신분 세탁에 해외 원정진료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도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탈세를 꾀한 의사와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국적과 이름을 바꾸며 세금을 탈루한 국내 거주자 등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한...
    2024-07-02 12:00
  • "세금 신고철, 국세청 사칭 메일 조심하세요"
    "세금 신고철, 국세청 사칭 메일 조심하세요"
    매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등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기승을 부린다. 이에 국세청은 안전한 메일 사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고 사칭 메일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30일 국세청 사칭 메일 등 해킹 메일에 대응하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2024-06-30 12:00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납세의무를 위반해 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단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변상을 명령했으나, 이들 직원은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처리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그간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9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35억여 원을 포함해 약 43억 원의 세금을...
    2024-06-11 16:03
  • 日 기시다 내각 지지율 21%…정권 출범 후 최저
    日 기시다 내각 지지율 21%…정권 출범 후 최저
    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60%로 긍정 평가(33%)의 두 배에 가까웠다. 고물가에 대응해 납세자와 부양가족 1인당 소득세 3만 엔(약 26만 원)과 주민세 1만엔(약 8만7000원) 등 총 4만 엔(약 34만7000원)의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세하는 정책을 이달 시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52%)가 긍정 평가(40%)를 웃돌았다.
    2024-06-10 20:46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국가들만 경제 상황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보유세의 경우 OECD 국가들의 평균 세 부담 수준을 크게 넘어서며 차이를 보였다. 10일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가운데...
    2024-06-10 06:00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본 ‘고향 납세제도’...무리한 답례품에 세수 절반 증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본 ‘고향 납세제도’...무리한 답례품에 세수 절반 증발
    고향 납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답례품 경쟁, 세수 유출 등으로 기부액이 소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러한 현상을 보도하면서 고향 납세제도의 인기가 많아진 만큼 왜곡 현상도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2년도에 9654억 엔(약 8조8056억 원)이었던 기부금은...
    2024-06-09 15:07
  • 이복현 “금투세, 단기·저위험 투자 쏠림 우려…이자·투자 소득 특성 달라”
    이복현 “금투세, 단기·저위험 투자 쏠림 우려…이자·투자 소득 특성 달라”
    또한, 간담회에서는 납세 실무와 관련해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 문의가 많은 상황이며,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 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진다거나 국내 주식에...
    2024-06-02 12:00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2008년 盧 정부 때 이후 또다시 ‘합헌’ 결정유경준 국힘의원 주도 부동산 소유주들 헌소56건 병합…2020‧21년 귀속 종부세 위헌소원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한 청구인들“납세자 범위 대폭 확대돼 재산권 침해” 주장헌재 “종부세 부담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재산세 보다 높은 세율 부과는 적합한 수단” 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된...
    2024-05-30 16:31
  • “엔화 대신 비싼 달러 벌래요”... 엔저에 해외 취업 눈돌리는 일본 Z세대
    “엔화 대신 비싼 달러 벌래요”... 엔저에 해외 취업 눈돌리는 일본 Z세대
    해외에서 근무할 경우, 현지와 일본 두 나라에 연금 보험료 등을 내는 이중 납세 문제가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 영국 등 23개국과 협정을 맺어 한 국가의 세금만 낼 수 있지만, 태국, 튀르키예 등은 아직 협상 중이다. 또한, 유럽과 미국,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상황이다. GJJ의 최고경영자(CEO) 타무라 타카시는 “한...
    2024-05-28 15:45
  • 중기유통센터, 5월 ‘가정의 달’ 우수 중소기업 제품 기획전 진행
    중기유통센터, 5월 ‘가정의 달’ 우수 중소기업 제품 기획전 진행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국세청이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쇼핑몰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적립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시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이태식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2024-05-13 09:27
  • 고교 동창 배우 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고교 동창 배우 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뿐인데 모범납세자에 선정되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하늘은 "국세청 홍보대사로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국세행정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하겠다"고 말했고, 신혜선은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관심 갖고 성실납세 문화가 조성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2024-05-02 15:33
  •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당 미납세액에 0.022% 상당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도 혜택이 배제되면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
    2024-04-29 16:50
  • 세금포인트 있으면 천마총·무열왕릉 관람료 1000원 할인
    세금포인트 있으면 천마총·무열왕릉 관람료 1000원 할인
    국세청은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이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
    2024-04-26 16:32
  • '양평고속도 일타강사' 이소영 vs '이재명 저격수' 최기식...의왕‧과천 빅매치[배틀필드410]
    '양평고속도 일타강사' 이소영 vs '이재명 저격수' 최기식...의왕‧과천 빅매치[배틀필드410]
    그는 다만 “그래도 투표장에 가기 전에는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현실 가능성이나 납세 이력 등을 보고 뽑으러 가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힘있는 여당 후보에게 표를 줘야겠다는 의견도 있다. 20년을 의왕 삼동에서 거주한 개인사업자 홍모씨는 “최기식 후보를 뽑아주려고 한다”며 “정책 실현을 밀어붙일 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으려고 하고, 컨테이너 관련...
    2024-04-03 16:52
  • 한·일 국세청장 "역외탈세 대응하고 이중과세 해결 위한 상호합의 발전시키겠다"
    한·일 국세청장 "역외탈세 대응하고 이중과세 해결 위한 상호합의 발전시키겠다"
    김 청장은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인공지능(AI) 전화상담사 제도 등 전자세정 혁신 사례를 공유했고, 스미와사 히토시 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양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0월...
    2024-04-03 16:15
  • 딜로이트 안진,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와 맞손...‘택스 테크’ 산업 본격진출
    딜로이트 안진,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와 맞손...‘택스 테크’ 산업 본격진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국내 최대 세무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개인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TTC(Tax Technology Consulting)그룹은 환급 솔루션 개발과 환급 신고 등을 담당하고,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플랫폼을...
    2024-04-03 09:23
  •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2021년부터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됐고, 이들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용역제공자 1인당 300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낼 세금이 없어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사업자는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809명, 2022년 1297명 등이...
    2024-03-12 16:33
  •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이 환수된 이후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세금을 조정해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17만9600원 이외에 나머지 1억980여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024-03-12 07:00
  • 수원특례시, 2024년 성실납세자 선정…인증패 수여
    수원특례시, 2024년 성실납세자 선정…인증패 수여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은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기한에 전액 낸 개인·법인이다. 성실납세자는 3년간 법인세 조사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1회 면제받는다. 또 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1년 동안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고, 시가...
    2024-03-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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