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 당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소송을 거쳐 2014년 11월에야 항소심에서 오류가 인정됐다. 평가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시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등 구제조치를 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문제 출제,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켰고, 오류임을...
앞서 2014학년도 수능의 세계지리 8번 출제 오류 소송에서도 수험생들이 1심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해 오답 처리됐던 1만8884명의 성적이 재산출됐고 이를 토대로 대학들이 입학 전형을 재실시해 629명이 추가 합격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와 평가원이 1심에서 지면 이를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아야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앞서 출제 오류로 판명된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8번 문항의 경우도 약 1년여 지난 2014년 10월 2심에 가서야 응시생들이 승소, 성적이 재산정됐다.
무엇보다 수험생 걱정이 가장 크다. 생명과학Ⅱ의 경우 전체 수능 응시생의 약 1.5% 수준이지만,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만큼, 상위권 대학·의약학 계열 전공 희망자 등의 입시 일정에 혼선이...
한편 1994학년도 수능이 도입된 이후 평가원은 지금까지 8문항에 대해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2004학년도 국어 17번을 비롯해 △2008년도 물리Ⅱ 11번 △2010학년도 지구과학Ⅰ 19번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2015학년도 영어 25번, 생명과학Ⅱ 8번 △2017학년도 한국사 14번, 물리Ⅱ 9번 등이다. 이 중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영역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송까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시험이 치러진 직후 출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된 문제는 2012년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총생산액 규모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2012년 당시 총생산액은 NAFTA가 더 컸으나, 평가원은 EU가 더 크다는 문항을 정답 처리했다.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앞서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세계지리 8번,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 생명과학II 8번과 영어 25번 문항이 복수정답 처리되면서 2년 연속 출제오류 논란이 일었다.
2016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능 출제위원장을 맡은 이준식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는 “2년 연속 발생한 문항 오류로 인해 출제 과정에서 심적 부담이...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교육부에 대해 소송을 낼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교육부장관이 수험생들에게 등급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교과서 내용이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잘못됐다면...
지난 2013년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에 오류가 발견되면서 성적 재산정으로 600여명의 수험생을 추가합격시키는 등 대혼란을 빚었다.
민찬홍 수능 검토위원장(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은 "검토위원과 평가위원 숫자를 늘리고 검토 일정을 길게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며 "특히 문항 점검위원회를...
이미 법원에서 출제오류 판결이 내려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다시 한 번 같은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4일 수험생 천모씨 등 18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할...
앞서 지난해 11월 시행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성적이 바뀌게 된 1만8천884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천억∼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성적 재산정으로 1년 늦게 아주대 정치외교학에 입학하는 황모 씨는 위자료 2천500만원, 재수를 하기 위해 든 비용 2천여만원, 사회진출이 1년...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 중 추가합격자가 6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 정정 관련 대학별 추가합격 대상자'를 집계해 16일 발표했다.
추가합격 대상자로는 4년제 430명, 전문대 199명 등 총 629명이다. 모집별로는 4년제는...
앞서 교육부는 지난 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난 10월 뒤늦게 인정하고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고 성적을 다시 채점했다.
그 결과 작년에 오답 처리된 응시생 1만8884명 전체의 세계지리 표준점수가 올라갔고, 이 가운데 9073명은 등급도 한 단계씩 상승했다.
대학들은 재채점으로 성적이 바뀐 학생들 가운데 자기 대학에 지원한 후 떨어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계지리 응시자 총 3만7684명 가운데 문제의 8번 문항 오류로 오답 처리된 1만80884명이 구제 대상이다.
이 자리에서 조 본부장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에 대해 "세계지리를 비롯한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과목들의 교과서 내용은 변화하는 현실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목 특성을 고려해 교과서의 설명 내용을 재검증하는 작업이 출제 및 검토과정에서 철저하게 이뤄졌다면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 본부장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에 대해 "세계지리를 비롯한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과목들의 교과서 내용은 변화하는 현실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목 특성을 고려해 교과서의 설명 내용을 재검증하는 작업이 출제 및 검토과정에서 철저하게 이뤄졌다면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출제 오류 지적이 제기됐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였는데, 평가원은 'A(유럽연합)는 B(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인 'ㄷ'항을 맞는 설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은 EU의 총생산액이 16조5700억 달러, NAFTA는 18조6800억...
25번 문항에 대한 기존 정답 ④번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많아 복수정답 인정에 따른 성적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역대 출제 오류를 보면 2004학년도 언어영역 17번 문항이 처음으로 복수정답으로 인정받았으며 2008학년도 물리Ⅱ 11번 문항, 2010학년도 지구과학 19번 문항,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복수정답 또는 모두 정답 처리 됐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작년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와 관련,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으로 수능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박백범 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당시 평가원 수능본부장과 출제부위원장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런점을 감안 할 때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따 더욱 강한 책임자 징계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네티즌은 “아이고 의미 없다”, “저것 때문에 인생 바뀐 사람도 많을 텐데. 참 빨리도 결정 내린다”, “1년 낭비한 시간도 보상해 줘야 하는 거 아님?”, “수능 문제가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실수를 유발하게 하려고 비비 꽈대니 출제자들도 정답인지...
교육부는 지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불합격했던 대학에 입학할수 있도록 하는 피해 구제 세부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수능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출제오류로 불이익을 본 학생 3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