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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도 넘는 악성 게시글 법적 대응…"음란물 합성 유포ㆍ국적 및 외모 조롱 포함"
    뉴진스, 도 넘는 악성 게시글 법적 대응…"음란물 합성 유포ㆍ국적 및 외모 조롱 포함"
    28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멸칭 사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어도어는 “당사는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자료와 자체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외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2024-06-28 20:34
  •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언급하는 성희롱성 발언 등이 담겼다. 이 자리에는 김희철도 함께했다는 의혹까지 덧붙여졌다. 이어 "당사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다"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국적을 불문하고 선처나 합의 없이 관련 행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이...
    2024-06-05 06:43
  • 서울시,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지만...효과는 '글쎄'
    서울시,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지만...효과는 '글쎄'
    금품향응·수수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 8명(5~7급), 성희롱·성폭력 10명(5~8급), 음주운전 6명(6~9급)이었다. 서울시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위 공무원 처벌을 벼르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올해 초 수립한 반부패 청렴도 향상 계획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중징계를 받으면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인사상 불이익으로...
    2024-05-15 15:46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을 내놨다. 우선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의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2024-04-25 16:54
  • 보아 측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공개 “커뮤니티 악플러, 고소장 접수”
    보아 측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공개 “커뮤니티 악플러, 고소장 접수”
    SM은 “KWANGYA 119 및 별도 모니터링을 통해 보아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방, 외모 비하,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 등 악질적인 범죄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꾸준히 수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신속한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피고소인들은...
    2024-04-17 15:08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SNS에 댓글 중에는 제 신체 부위 특성을 묘사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심심치 않게 목격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가계정을 사용해 신원을 특정할 수도 없는데요. 경찰 수사를 의뢰해보니 일회성 댓글의 경우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종류의 모욕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댓글 알림이 올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2024-03-30 08:00
  • SM, 라이즈 루머에 칼 빼 들었다…"허위 사실 유포, 선처 없이 강경 대응"
    SM, 라이즈 루머에 칼 빼 들었다…"허위 사실 유포, 선처 없이 강경 대응"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소를 통하여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주변 인물, 특히 가족 및 지인을 향한 상습적인 스토킹, 폭언 및 욕설, 성희롱 등의 사생활 침해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행위 역시 개인에 대한 범죄 행위인 만큼,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
    2024-03-13 22:34
  • 24인조 걸그룹 트리플에스, 악플에 가족까지 고통…"성적 희롱 글, 법적 대응"
    24인조 걸그룹 트리플에스, 악플에 가족까지 고통…"성적 희롱 글, 법적 대응"
    이어 “당사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사 아티스트는 물론, 향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2024-03-07 22:22
  • BJ 뚜밥, 감스트와 파혼 심경…"결별보다 더 힘든 건 스토커" 무슨 일?
    BJ 뚜밥, 감스트와 파혼 심경…"결별보다 더 힘든 건 스토커" 무슨 일?
    뚜밥은 “울면서 혼자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았으나 결국 처벌을 못 한 거다. 이 굴레의 끝에서 저는 아직도 얼굴 모르는 그들에게 사형대에 올려진 기분”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잊힐까? 시간이 지나면 성희롱하던 놈들이 조용히 해 줄까? 또 잊을만하면 꺼내오고 괴롭히려 들 것”이라고 착잡한 마음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5년간 해왔던 방송 접고 유튜브 접고...
    2024-03-06 18:44
  •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실제 2018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상현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여성의 49%가 최소 한 번 이상의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세계에서의 괴롭힘은 실제 공격과 유사한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이 나오고 있다. 메타버스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연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미국 클렘슨대학교의 궈 프리먼 교수는...
    2024-02-05 13:39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따라서 대화 당사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해야 하고, 전문가 등의 조언을 얻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는 한 괴롭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녹음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직장 내...
    2024-01-20 08:00
  •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쏘스뮤직의 르세라핌을 모욕한 일부 피의자는 장기간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 쏘스뮤직과 어도어는 특히 미성년 멤버가 있는 르세라핌과 뉴진스에 대해 각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자에 대해 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생팬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2023-12-29 16:33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최근 수개월간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견디기 어려워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비록 2차 가해가 두려워 퇴사했지만 추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신고나 그에 따른 징계가 가능한가요?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발생 시 대처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3-11-25 08:00
  •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A씨(50대)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2023-11-11 00:53
  •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답변이 나왔는데도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
    2023-09-18 16:04
  •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임직원, 성명문 발표…“탈덕수용소 일벌백계해야”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임직원, 성명문 발표…“탈덕수용소 일벌백계해야”
    소송 건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엄중한 처벌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타쉽은 “또한 탈덕수용소의 피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여전히 연예계 가짜 뉴스를 다루고 성희롱 및 모욕까지 일삼는 루미나크 같은 사이버렉카 채널 다수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며 “따라서 탈덕수용소에 대한...
    2023-09-14 17:13
  •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무고죄로 맞고소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무고죄로 맞고소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 소장 측) 해명 내용은 강제추행 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려 조금이나마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의도다. 범행을 선별적으로 골라내 시인하는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소 사실이...
    2023-08-11 10:46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노동관계법령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 또는 성희롱이 발생할 때 그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제109조, 제116조, 남녀공용평등법 제12조, 제13조, 제39조).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최근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ESG 경영의...
    2023-08-05 08:00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만약 신고 근로자 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징역 내지 벌금형의 형사처벌에 처해지게 된다. 법률이 이처럼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건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밝히기 꺼려하고, 애써 용기를 내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라고...
    2023-06-21 06:00
  •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한편, 이 대표의 아들인 동호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포커 등 불법 도박을 하고, 도박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희롱·비하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2월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동호 씨를 상대로 상습 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다.
    2023-06-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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