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전담재판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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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또 ‘강간통념’을 활용해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의 홍보 글들을 올려온 것으로도 밝혀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

2024-03-21 09:32
[단독] 서울고법, ‘군형법 위반’만 군사 전담 재판부에…성범죄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이어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역시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맡는 게 여러 면에서 나을 것 같다는 논의도 나왔다"며 "형사4부에 있던 성폭력 사건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는 완료됐고, 구속사건을 위주로 공판 기일이 먼저 지정될 예정이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2022-07-04 18:00
[사건·사고24시] 층간소음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 경찰 ‘현장 이탈’ 논란 外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잡힌 E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E씨는 법정에서 “가림막이 신기해 살짝 들춰봤을 뿐, 피해자 주거지를 들여다본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일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4단독...

2021-11-18 11:14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해당 탄원서를 처벌 불원 의사로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려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를 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수익 렌터카 사업’ 미끼, 113억 펀딩 사기 일당 2명 징역 8년 렌터카 관련...

2021-11-08 10:58
‘제주 보육교사 살인’ 혐의 택시기사, 무죄 확정

경찰은 2016년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려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2018년 사망 시점을 다시 특정하고 애초 유력 용의자였던 택시기사 박 씨를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택시 운행 경로를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간접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1·2심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로는 범인을 박 씨로...

2021-10-28 13:37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총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018년에 자신에게 인사하지...

2021-08-27 09:49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또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다"며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2021-07-22 16:02
[사건·사고 24시] 광주서 성폭행 피해 신고한 청소년 숨져ㆍ미군, 이태원서 술 취해 한국인 폭행 外

A 씨는 이 과정에서 C 군의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갤러리에서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빌린 내용과 중고나라 사기 범행을 한 내용,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이미 학교 선생님의 치마 속을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돼 재판 중임에도 재차 유사...

2021-05-31 11:00
'서울시 직원 성폭행' 재판부, 피해자에 "당신 잘못이 아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힘줘서 말해줬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3년 동안 많은 피해자를 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고 재판부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성폭력 전담 재판부의 태도가 앞으로...

2020-11-19 18:21
종근당 장남 ‘성관계 몰카’ 병합 거절한 재판부…법조계 "굉장히 이례적"

그러나 안 판사는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성이 없고 (성범죄 사건은) 전담 재판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동일 피고인에 대한 사건 병합을 거절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통상 동일 피고인이 여러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이를 병합해 한꺼번에 재판을 받도록...

2020-07-16 14:45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1심 집유…'몰카 혐의' 사건 병합 안해

검찰이 변론 재개 신청서를 내면서 음주운전 사건과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날 선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안 판사는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성이 없고 (성범죄 사건은) 전담 재판부가 처리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0-07-16 10:06
[기자수첩] n번방 사건, 더는 관대해선 안 된다

국회는 이달 5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만들고 이를 제작·유통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과 양형기준 강화 등도 함께 논의했다. 성범죄 수법 진화에 따른 법ㆍ제도의 변화만큼 기존 수사 관행과 성인지 감수성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2020-03-27 05:00
대법원장, 차기 대법관 후보 안철상ㆍ민유숙 임명제청

특히 2013년부터 2년간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전담재판부를 담당해 유일한 여성재판장으로서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절차의 발전에 공헌한 인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약 한 달간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본회의 동의안 표결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2017-11-28 14:47
[기자수첩] 어느 피고인의 항변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3) 씨는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항변했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1부 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한 뒤였다. A 씨는 “여자가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진심으로 억울한 듯 보였다. 분명히 상대방 의사를 물었는데, 아무...

2017-10-24 10:54
"여군 5명중 1명 성적 괴롭힘 당해"

여성위와 군 인권센터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를 발표한 뒤 ▲군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양형 기준 마련 ▲군 성폭력 전담조사를 위한 군검찰관 및 군수사관 도입 ▲군사법원 내 성폭력 전담재판부 설치 ▲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2014-08-20 16:16
'칠곡계모사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경찰ㆍ검찰은 왜 11살 소녀의 증언만 믿었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000명 증원하는 한편 각 지방 경찰청에 성폭력 특별수사대처럼 아동 학대 사건의 전담 수사팀을 지정한다. 이와 함께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변호사회, 대한신경정신과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 법률, 의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A양의 언니는 아동시설에서 지내며 미술과 음악...

2014-04-11 14:54
법원, 내곡동 사건 1심 재판부 배당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을 성폭력·소년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9부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처장과...

2012-11-15 19:12